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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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조직 재건"…곽동윤 안양시의원, 민주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회 최연소 당선·재선 기록을 보유한 곽동윤 의원(도시교통위원장)이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경선에 나섰다. 28일 곽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후보 등록에 이어 23일 경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번 경선은 2인 경선으로 진행되며, 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당 청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된다. 곽 의원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의원에 3년 연속 선정됐고 전국청년위원회 및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곽 의원은 '청년 조직 재건'과 '현실적 청년정책 제시'를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도내 60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를 방문하는 '경청 투어'를 시작으로, 지역별 청년 조직의 기반을 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축된 지역 청년 조직을 2028년 총선 승리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정책 공약으로는 △첫 일자리 보장 및 경력 사다리 △주거·교통·일자리 통합 독립 패키지 △출발선 자산 격차 완화 △청년 안전망 구축 △성별 갈등 해소형 접근 △30일 내 정책 제안 답변권 보장 등 6대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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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함께 극복해요"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 취임
경기도가 민선 9기 도정을 함께 이끌어갈 제38대 행정1부지사에 하종목 전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하 신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취임식 대신 실국장과의 티타임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하 부지사는 "2008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에서 근무했다"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으로 일 한 경험이 있다. 실국장 여러분들과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 부지사는 행정고시 제42회로 1999년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지방재정국장, 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창원시 제1부시장을 거쳤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농정과장과 교육협력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정을 경험했다. 도는 재정난 타개를 위해 세제개편 등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하 부지사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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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탄소섬유 물성 50% 향상"…금오공대, 계면공학 기술 개발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은종현 화학소재공학부 소재디자인공학전공 교수 연구팀이 재활용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의 기계적 물성을 회복시키는 계면공학 기술을 개발해 복합재료 분야 국제 학술지 '폴리머 복합재'(Polymer Composites)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저융점 폴리아미드 전기방사 나노섬유 계면층을 통한 재활용 CFRP 성능 향상 전략'(A Sustainable Strategy for Enhancing Recycled CFRP via Electro-Spun Low-Melting Temperature Polyamide Nanofiber Interlayers)이다. CFRP는 경량성과 고강도 특성으로 항공, 자동차, 풍력발전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사용 후 열분해 등으로 탄소섬유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섬유 길이 단축 및 계면 손상이 발생해 기계적 물성이 크게 저하되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재활용 탄소섬유층 사이에 저융점(약 150℃) 폴리아미드(PA) 나노섬유를 전기방사 방식으로 제조해 계면층으로 삽입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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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서트레일' 32개 구간 512㎞ '시범 개통'…국내 최초 백패킹 장거리 숲길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국내 최초 백패킹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32개 구간 512㎞를 국민들이 먼저 걸어볼 수 있도록 시범개통 한다고 28일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충남 태안군에서 경북 울진군까지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총 849km의 국내 최초 백패킹 장거리 숲길이다. 전 노선이 완공되기 전 이용객들의 후기를 모아 노선 정비와 대피소 운영에 반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시범개통의 백미는 '숲에서 보내는 하룻밤'이다. 길 위의 대피소 30곳에서 백패킹을 즐길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하루는 서해 갯벌과 내포의 옛길을, 또 하루는 백두대간의 깊은 숲과 울진 금강소나무숲을 걸으며 구간마다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시범개통 기간 중에는 크고 작은 백패킹 행사도 곳곳에서 열린다. 산림청은 시범개통 기간 대피소 안전관리와 이용 편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올해 안에 849km 전 구간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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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살림살이 한 눈에 볼 수 있게...'2025년 결산' 그림·도표로 정리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회계연도 결산이 도의회 승인을 받음에 따라 한 해 재정운영 결과를 도민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제주 살림살이'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해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서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지만 분량이 방대하고 회계 용어와 수치가 얽혀 있어 한눈에 보기 어려웠다. 이에 2025회계연도 결산서 가운데 도민이 궁금할 만한 정보를 그림과 그래프로 정리해 쉽고 빠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제주 살림살이'에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재무 결산, 지표로 보는 재정 상황 등 도정 살림 전반의 주요 결과를 핵심만 추려 담았다. 책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으며, 제주도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인공지능(AI) 아나운서 '제이나'가 결산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도 함께 제공한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해마다 알기 쉬운 결산서를 발간하고 있다.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결산은 제주도의 한 해 살림살이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보여주는 재정정보로 도민이 관심을 가질 때 더욱 가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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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민 목소리가 민선 9기 군정의 핵심 정책으로
전남광주 완도군이 김신 군수 당선인 시절 군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운영한 '당선인에게 바란다'의 제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총 126건 가운데 32건을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통해 지난 6월15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군민 생활 불편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까지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가장 제안이 많았던 분야는 △교통·건설·주거 26건이고 이어 △문화·관광·체육은 23건 △지역 경제·일자리·에너지는 21건 △농수산·해양은 16건 △복지·보건·교육 15건 등 순이다. 전체 126건 중 관련 부서가 실현 가능성과 군정 접목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32건을 채택했다. 특히 '완도 공설운동장 24시간 개방 및 이용 환경 개선'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즉각 군정에 반영해 군민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업 활동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 △야간·우천 시 차선 시인성 개선 △관내 업체 계약 참여 기회 확대 △농공단지 폐기물 공동 수거 체계 마련 △반값 여행 이용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제안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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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2026년 임단협 타결…조합원 69.4% 합의안 찬성
HJ중공업 노사가 202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타결하고 조인식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HJ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교섭을 이어온 끝에 지난 16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 17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9. 4% 찬성률로 가결됐고 이날 조인식과 함께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사는 △기본급 8만원 정액 인상 △2026년 성과 격려금 600만원 지급 △타결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 임직원 처우개선에 합의했다.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놓고 교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HJ중공업 노사는 조기에 합의점을 마련했다. 조선업황 개선과 회사의 실적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노사 간 공감대가 조기 타결을 가능하게 했다. HJ중공업은 앞으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 강화로 생산성과 기술력을 높여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과 특수선, 함정 MRO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회사의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결과 임단협을 조기에 타결하게 됐다"며 "신뢰와 협력 정신을 발판 삼아 미래 경쟁력을 높여 회사의 지속 성장과 국가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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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시장 '거미줄 전선' 사라진다…내년 283m 구간 지중화
경기 용인특례시가 용인중앙시장 일대 미관을 해치던 전선과 전봇대를 땅속으로 묻는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인구 김량장동 133-63번지 일원 283m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 공사를 진행한다. 국비 3억5000만원과 시비 10억5000만원 등 총 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일대에 세워진 한국전력 전주 9개가 철거된다. 지중화가 진행되는 곳은 일명 '우리은행 골목'으로 불리는 금령로 85번길과 이와 교차하는 금령로 71번길이다. 해당 구간은 과거 문화의 거리로 조성됐으나, 공중에 얽힌 전선과 전봇대가 미관을 해치고 각종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줘 상인회의 지속적인 지중화 건의가 있었다. 시는 지난해 7월 정부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신청해 올해 1월 선정됐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지중화 공사가 마무리된 후 2028년에는 기존 문화의 거리를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들락날락거리'(들樂날樂거리) 조성 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선 지중화와 함께 주차장 확충을 위해 스마트워크플랫폼도 최대한 신속히 건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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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성착취물 대응 머리 맞댄다…정부, 글로벌 IT기업과 국제공조 논의
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급증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수사기관과 글로벌 IT(정보기술)기업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성평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유엔여성기구지식·파트너십센터와 오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기구, IT 기업,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콘퍼런스는 총 3부에 걸쳐 각국 정부, 서비스 지원기관,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다각적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내 법·제도와 정책 성과를 공유한다. 성평등부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대응 성과와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피해영상물 긴급 차단, 범죄수익 환수, 플랫폼 책임성 강화 등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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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넘어 '조직 개선'…소방청, 감찰관 전문교육 실시
소방청은 전국 소방 감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방 감찰관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사후 적발·처분 중심 감찰에서 벗어나 조직 내 불합리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예방·개선 중심의 감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감찰업무 부서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진행된다. 감찰관이 단순히 비위를 조사하는 역할을 넘어 조직문화 개선을 촉진하는 '파트너'로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 목표는 조직 내 불합리한 요소 발굴과 비위 예방 역량 향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감찰관의 역할과 책임의식 제고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청렴교육과 권익보호, 공직자 행동강령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감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갖춰야 할 공정성과 책임의식, 기본적인 직무 기준을 교육한다. 또 '소방 감찰의 현재와 미래', '소방 감찰 기법' 등을 주제로 변화하는 조직환경에 맞는 감찰의 역할과 조사기법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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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재판이 놓친 전시 성폭력…정부, 위안부 문제 국제 논의 연다
성평등가족부가 전쟁 이후 전범재판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전시 성폭력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른 시대와 지역의 전시 성폭력 사례와 함께 살펴보며 전시 성폭력과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성평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와 다음달 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26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전범재판의 젠더 공백과 그 이후-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전시 성폭력 연구의 국제적 지평'을 주제로, 전범재판에서 조명되지 못했던 전시 성폭력 문제와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는 양현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방법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21세기 국내외 법정에서의 투쟁과 국제형사법정에서 전시 성폭력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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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N수생' 몰렸나…9월 모평 영어 1등급 15% 역대 3번째 많아
2027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15. 5%를 넘어서며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 시험이 비교적 쉽게 출제된 데다 상위권 N수생이 대거 유입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극심한 '사탐런(사회탐구+Run)' 현상에 따라 과학탐구 1등급 인원은 100~200명대로 내려앉았다.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9월 모평 채점 결과에 따르면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아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6만1457명으로 전체의 15. 54%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모평 1등급 비율이 4. 13%(1만6979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9월 모평의 영어 1등급 비율은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장 높았던 건 2026학년도 6월 모평으로 19. 1%가 1등급을 받았다. 2023학년도 9월 모평에서도 1등급 비율이 15. 97%를 기록했다. 입시업계에서는 통상 영어 1등급 적정 비율을 6~8%로 본다. 시험 자체가 평이하게 출제된 영향도 있었지만 상위권 N수생이 대거 응시한 점 역시 1등급 비율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