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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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가격 높아..공정거래 조사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싸 해외에서 직구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국내 기업들의) 판매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면, 관세없이 수입을 허용해서 실질경쟁으로 시켜보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생리대 가격이 비싼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원 장관은 "좋은 제품에 대한 욕구가 높고, 유통과정에서 부가세가 붙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에 조사 좀 해보라고 했다"며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성평등가족부도 신경써서 내용을 파악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과도하게 생산비용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면 관세없이 수입을 허용해서 실질 경쟁으로 시켜보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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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마중물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7월1일 출범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공식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이 통합시 출범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늦어도 3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고 정부는 내년 7월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대전·충남과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영상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내년 '6. 3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7월1일을 목표로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과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아울러 대전·충남의 준비 상황과 행안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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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교육메세나탑 10회 수상
한국남부발전이 제18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서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년간 부산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정아동 통합지원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사와 도서 후원 △발전소 인근 초·중학교 22곳 교육 기자재 보급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한국남부발전은 2008년 교육기부 활성화 유공 표창 시행 이후 지금까지 10회나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 김기홍 한국남부발전 인사처장은 "부산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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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동물복지원, 성평등가족부 받아줄 생각 있냐"
이재명 대통령이 동물복지원을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국민이 원하신다면"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재밌자고 하는 얘기니 오해는 하지 말고, 최근 동물복지원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와서 이걸 어디다 둘거냐 하는데 농식품축산부, 복지부가 나오는데 일부에서 반려식구니까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한다"며 "받아줄 생각이 있냐"고 말했다. 원 장관은 "반려동물을 가족까지 확장하는 개념 국민들 사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잠시 머뭇하며 "국민이 원하신다면 해야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국민들이 천만가구 넘는다고 한다"며 "농담 비슷하게 (말)하지만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반려동물 취급 기관을 어디다 둘 지 나중에 생각해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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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전·충남과 통합시 논의...내년 7월1일 출범 목표
정부가 내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영상회의에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6. 3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선 9기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일정과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대전·충남의 준비 상황과 행안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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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원 평가·콘테스트서 3관왕…감사 역량 입증
부산시가 감사원의 2025년 각종 감사 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의 2025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등급(A등급)을 받았다. 부산시는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의지 △자체감사 활동 성과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C등급(10위)과 2024년 B등급(5위)에 이어 올해 A등급(1위)을 첫 달성했다. 부산시는 △부패 방지 활동과 청렴문화 조성 △문제해결 등 제도개선 중심의 예방감사 △사전컨설팅 감사 확대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감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사전컨설팅 감사 콘테스트에서 'LS일렉트릭의 완충녹지 점용문제 해결'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LS일렉트릭는 지난해 부산공장 증축을 위해 부지 서측 완충녹지 일부의 점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부산시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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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재건축 2차전 시작…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
경기 성남시가 19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선도지구와 달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서 초안 접수는 2026년 7월1일 오전 9시부터 7월10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게 되며, 자문 결과는 제안 신청 구역별 대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본안 접수는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 예정 물량은 1만2000호다. 이는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 2차 물량이다. 시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9만8700호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5일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도지구 물량 1만2055호를 모두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2차 후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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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건축 최우수상 수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개발을 위탁받아 캠코가 건립했다. 정부 부처 체류형 교육시설을 통합 개발해 시설투자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인 모범사례로 꼽혔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지역 행사에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홍보물 배포 등 지역관광 활성화 기획으로 지역발전 상생 공간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공공 디벨로퍼로서 개발 전문성과 사업수행 역량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등 국민에게 도움되는 공공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23년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에서 '나라키움 익산통합청사'로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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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제일 잘 썼다" 수원시 행안부 평가 '최고' 2억 확보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최고 등급(가등급)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지급 실적, 사용·사용처 확대, 신청·지급 편의성 제고, 홍보 실적 등을 봤다. 시는 소비쿠폰 전담 추진단(TF)을 운영하고, 전담 창구를 설치해 현장 인력을 배치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찾아가는 새빛 현장접수 창구를 추가로 설치해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했고, 지급 과정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선불카드 25만장을 무상으로 확보해 카드 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준비했다. 단가 구분과 표기가 없는 선불카드도 확보해 사용 편의를 높였다. 점자 소비쿠폰 카드와 점자 안내문도 마련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6300여명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방문이 어려운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접수 창구를 넓히고 처리 절차를 단순하게 해 시민 불편을 줄였다"면서 "찾아가는 지원과 점자 안내를 해 '모두가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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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 복합청사 개발 '급물살'…평택시, 사업자 선정 권한 확보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 평택시가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이끌며 사업 시행자를 직접 공모할 수 있는 권한을 따냈기 때문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예정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을 확보했다. 개정 지침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면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를 직접 공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부, 경기도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3월 지침 개정을 공식 건의해 관철시켰다. 정장선 시장은 "국토부와 경기도의 협력 덕분에 평택시가 직접 키를 쥐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평택지제역을 경기 남부 교통 허브로 만드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내년 하반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시행자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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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붉은 등' 끄고 '녹색 숲' 켜진다…경기도 도시재생 4곳 선정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동두천시 생연동, 가평군 가평읍, 파주시 문산읍, 안양시 안양4동 등 도내 4곳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총 404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각 대상지에는 앞으로 3~5년간 50억원에서 최대 150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특화 개발을 추진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두천시 생연동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성매매 집결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과 주차장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조성한다. 또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맹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해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가평군 가평읍 역시 노후주거지정비 사업을 통해 낡은 빌라 부지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맹지 해소와 집수리 사업을 병행해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특화재생' 분야에 선정된 파주시 문산읍은 '자전거'를 테마로 내세웠다. 문산역과 평화누리길을 잇는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산천 노을 경관과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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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편입 경쟁률 13.95대 1…역대 '최고·최다'
삼육대학교가 2026학년도 편입학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224명 모집에 3124명이 지원해 13. 95대 1의 전체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경쟁률 8. 94대 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원자 수 기준으로도 역대 최다다. 전형별로 일반편입은 172명 모집에 2682명이 지원해 15. 59대 1을 기록했다. 학사편입은 23명 모집에 322명이 지원해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단위별로는 약학과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일반편입 약학과는 11명 모집에 무려 943명이 지원해 85. 73대 1로 전체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학사편입 약학과도 1명 모집에 67명이 지원해 67대 1을 기록했다.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의 경쟁률도 높게 나타나 보건계열 전반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간호학과는 일반편입 28대 1, 학사편입 17대 1이었으며, 물리치료학과는 학사편입 22대 1, 일반편입 18. 75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이밖에 경영학과는 학사편입 28대 1, 일반편입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