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달 말 내놓는다. 관련 협의체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제도 개선 중심의 권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권고안은 이후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최종 판단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협의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약 두 달간 진행하자고 제안하면서 출범했다. 권고안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찬반 결론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 출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연령 하향 필요성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견해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서다. 협의체 민간위원은 관계 부처 추천을 받은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연령 조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재 권고안은
최신 기사
-
인선이엔티, 인선1%장학재단 통해 학생 49명에게 장학금 지급
경기 고양시 소재 인선이엔티가 출연하고 있는 '인선1%장학재단'이 올해 총 49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2004년 설립된 인선1%장학재단은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22년째 장학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인선이엔티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와 회사의 후원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한다. 올해도 1학기 1880만원, 2학기 3400만원 등 총 5280만원을 지급하며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인선이엔티는 설립 이후 매년 약 50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지역 내 다양한 행사도 적극 후원하면서 지역사회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인선이엔티 관계자는 "2004년부터 꾸준히 이어온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장학금 후원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웅진 오너 2세, 윤새봄 부회장 승진
웅진그룹은 17일 2026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윤새봄 웅진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김현호 웅진 상무와 이준 웅진프리드라이프 이사가 각각 전무와 상무로 승진했다. 그룹의 핵심 전략을 뒷받침할 리더십을 재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사가 이뤄졌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윤 신임 부회장은 윤석금 회장의 차남으로, 2023년 전무에서 웅진 지주부문 대표와 기획조정실장을 겸임하는 사장으로 승진했다. 윤 부회장은 웅진씽크빅, 놀이의발견 등 주력 계열사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웅진그룹 관계자는 "기술 혁신이 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전환기적 경영 환경에서 그룹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미래 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디지털대, 미8군 지원단과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 체결
서울디지털대학교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8군 한국군지원단(Korean Service Corps, KSC)과 미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미8군 지원단은 주한미군사령부 미8군 예하 부대다. 한국인 민간 지원 인력을 관리·운영하며 물류와 후방지원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미8군 지원단 소속 한국인 근무자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직무 분야별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8군 지원단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위한 온라인 고등교육 기회 제공 △한국인 근로자 대상 전문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향상 및 인적 자원 개발 등이다. 서울디지털대가 운영하는 산업체 위탁전형은 재직 중인 직장인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한 기업·기관 임직원과 공무원이 해당 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전형료를 면제해 준다. 또 졸업 시까지 매 학기 수업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
경기도, 포천 고모천 4.1km 정비 본격 추진...총 133억 투입
경기도가 포천시 고모천 홍수 대응 능력 강화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포천 고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달 공사를 시작해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고모천은 포천 소흘읍 고모리 일원에서 발원해 포천천 합류 후 한탄강으로 방류되는 포천천 수계의 주요 지류다. 강우 시 유량 변동이 커 인근 지역 침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서 가산면 일원까지 총연장 4. 1k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하천 제방 1. 26km 보강을 통해 고모천의 홍수 대응 능력을 우선 개선하고 하천 유휴지를 활용하여 수변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도비 133억원으로 △공사비 72억원 △보상비 46억원 △감리비 10억원 △설계 및 기타비용 5억원 등이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고모천이 재해에는 안전하고 도민들에게는 사랑받는 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킨텍스, 도내 아동양육시설 19개소에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
킨텍스는 경기도 내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따뜻한 연말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2025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킨텍스가 2022년부터 매년 이어오는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16일 진행됐으며 킨텍스 임직원 70여명은 방한용품과 위생용품, 간식류 등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선물상자 600개를 직접 제작했다. 선물상자는 도내 아동양육시설 19개소를 통해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수빈 전시사업 2팀 대리는 "동료들과 함께 아이들을 생각하며 선물상자를 준비하는 시간이 매우 뜻깊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킨텍스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들을 위해 장학사업과 아동 가정 응급키트 지원사업, 명절맞이 나눔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생태숲 정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
고양시, 2026년 본예산 3조4210억 확정…올해 대비 2.41% 증가
경기 고양특례시가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본예산을 총 3조421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805억원(2. 4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조8738억원, 특별회계 5472억원이며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169억원이 감액됐다. 시는 건전재정을 기본 기조로 시민 생활 안정과 도시 미래를 고려해 균형 있는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했다. 기초연금 4551억원, 첫만남 이용권 129억원, 여성 일자리 34억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50억원 등을 통해 돌봄과 자립 기반을 확충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6억원, 응급의료센터 지원 13억원 등을 통해 시민 건강 체계도 함께 강화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학교무상급식비 220억원, 교육발전특구 사업 20억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25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경제의 회복과 산업 구조 고도화에도 주력했다.
-
"지역 간호인력 역량 키운다" 경인여대, 인천광역시간호사회와 협약
경인여자대학교 간호시뮬레이션센터가 지난 11일 대한간호협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와 인천지역 간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육동인 경인여대 총장과 조옥연 대한간호협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간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인천지역 병원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시설·기자재 공동 활용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조 회장은 "간호시뮬레이션센터에서 현장 중심의 시나리오 기반 최신 간호실무를 학습해 간호현장에 바로 실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간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육 총장은 "우리 대학은 올해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간호시뮬레이션센터를 개소했다"며 "스마트 간호기록시스템(ENR), VR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형 간호인재를 양성하겠다. 학교와 병원, 지역사회에 첨단 스마트 간호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서울 지하철 276개 역사에 '안내방송' 대신 '클래식' 흐른다
앞으로 클래식 음악이 서울 지하철 276개 역사에 흐른다. 서울교통공사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17일부터 서울 지하철 276개 역사 대합실과 출구에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송출한다고 밝혔다. 반복적인 역사 안내방송으로 인한 시민 피로도를 해소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사 안내방송을 개선하는 것이다. 시민 426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에서 80. 3%가 "안내방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안 선호도는 '음악 송출'이 45%로 가장 높았다. '미송출'이 39. 5%, '최소화'가 11. 4%, '강화'가 4. 1%였다. 공사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약 한 달간 광화문역과 왕십리역에서 '안내방송 개선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광화문역에는 클래식 음악을 송출하고 왕십리역에는 안내방송을 미송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시민과 직원의 호응도를 비교 평가했다. 호응도 평가 결과 안내방송을 미송출한 왕십리역(시민 72. 6% 반대, 직원 96. 2% 찬성)과 달리 클래식 음악을 송출한 광화문역(시민 80.
-
중구 '명동스퀘어'서 31일 밤 새해맞이 첫 '글로벌 카운트다운'
명동스퀘어가 '글로벌 새해맞이 명소'로 전세계에 데뷔한다. 서울 중구는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 대형 전광판 일대에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2026 카운트다운 쇼 라이트 나우(LIGHT NOW)'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명동에서 대규모 공식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구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선정된 명동 일대를 '명동스퀘어'로 재탄생시켜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필적하는 빛의 도시로 조성 중이다. 이번 행사는 그 성장을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날의 백미는 명동스퀘어의 신세계 본관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 쇼다. 밤하늘을 수놓은 다채로운 영상이 몰입감을 한층 끌어올리면서 자정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한목소리로 카운트다운을 외치는 장관이 연출된다. 이와 함께 K-POP 공연, 불꽃쇼 등이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할 올해 마지막 밤을 빛낼 예정이다. 행사는 KBS한국방송이 주관한다. 개그맨 김원훈과 정은혜 K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는다.
-
서울시 창신동 쪽방촌에 '온기창고 4호점' 개점
서울역(1호점), 돈의동(2호점), 영등포(3호점)에 이어 창신동 쪽방촌에 네 번째 온기창고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창신동 쪽방촌 '온기창고 4호점' 개소식을 열고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회의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창신동 온기창고의 첫 번째 후원자인 대한상의 서울경제위원회는 이날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온기창고'는 주민들이 무료로 지급된 적립금(포인트)으로 필요한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후원받은 생필품을 매장 형식으로 진열하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이다. 지난 2023년 8월 서울역에 1호점을 연 '온기창고'는 같은 해 12월 개소한 돈의동 2호점과 함께 2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3·4호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온기창고 4호점은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해 규모는 작지만 상품 진열 및 판매대 외에도 음수대, 전자레인지 등 주민 편의기기를 갖추고 있다. 온기창고 4호점은 주 2회(화·목) 운영된다. 화요일은 10~17시, 목요일은 퇴근 등이 늦은 주민을 위해 20시까지 문을 연다.
-
권익위, 범정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비긴급 상담번호 110으로 통합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한다. 권익위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2026년 중점 추진과제를 이같이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집단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
살림살이 '전국 1등' 과천시…지방재정대상서 대통령상
경기 과천시가 1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재정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효율화 및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2024년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부합하면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의 핵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로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 및 관리 등 4개 지표와 10개 세부 항목을 표준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 1곳에만 대통령상이 수여된다. 시는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행정운영경비 절감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