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경찰청 조사실 등 필요 면적 확인…"청사 신축 전 기초자료 조사 단계"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대상 44개 기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끝냈다. 경찰청 등 기관별로 필요한 특수시설과 공간 규모를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향후 청사 신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은 최근 일주일간 세종 이전 대상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해 지난 27일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이전 대상 기관과 단계별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직후 기관별 시설 현황과 공간 수요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실사는 청사 신축에 필요한 면적과 기관별 특수시설 수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수시설은 일반 사무실과 달리 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 공간을 말한다. 행안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사 신축을 위해 필요한 면적이나 특수시설 같은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간 것"이라며 "경찰청을 비롯해 이전 대상 44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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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울림체육센터 '장애인 수영장' 갈등…"지속성 위해"vs"현실 몰라"
서울시가 장애·비장애 통합 체육시설인 '서울어울림체육센터(이하 센터)'에 장애인 우선 수영장 운영을 밝히면서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인 전용 레인이 없다면 이용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 우려에서다. 시는 장애·비장애 '어울림'의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만을 위한 레인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6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수락산역 인근에 위치한 센터는 오는 9월 개관할 예정이다. 수영장, 볼링장, 다목적실 등을 갖췄다. 연간 33억원의 운영 예산 전액은 시비로 지원한다. 운영 계획도 시가 만든다. 이를 바탕으로 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조다. 장애인단체는 센터 조성 과정에서 이미 장애인 이용권이 축소됐다고 주장한다. 2015년 노원구는 장애인 체육시설 유치를 원했고 시가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 시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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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6월 모평,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6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 정답을 확정·발표했다. 평가원은 지난 4일 정답 가안을 발표한 뒤 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평가원 홈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103건이었다. 이중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49개 문항 83건이었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49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49개 문항에 대한 심사 결과는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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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노조가 쏜 '빵'…지역사회 향한 정성, 반죽~포장 '구슬땀'
경기 시흥도시공사노동조합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제빵 나눔'으로 100인분 상당의 빵을 시흥시 북부노인복지관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직접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물품 기부를 넘어 노사가 함께 지역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반죽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정성을 더 했다. 노동조합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정화 및 배식 봉사 등 다양한 형태의 상생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형주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빵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작은 행복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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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70세 이상 무료' 되나…오세훈표 교통복지 '첫 단추'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도시철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9기 공약으로 제시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 방안과도 맞물려 '오세훈표 교통 복지'가 윤곽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4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이병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동대문1)이 지난 9일 발의했고, 1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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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제동 일대 14.6㎢ 3년 더 묶인다…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90호)한 평택 지제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오는 21일부터 2029년 6월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 지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일대 총 14.6㎢이다. 기존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3-733호)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 전체와 같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처하게 된다. 또한 정해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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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대신 전국 누볐다…김수영 원장, '양질'의 노인 일자리 늘린다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사진)이 취임 100여일 만에 전국 12개 지역본부 현장 방문을 마쳤다. 취임 직후부터 매주 새로운 지역을 찾으며 노인 일자리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결과다. 16일 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3월5일부터 5월22일까지 약 3달 동안 전국 지역본부와 노인 일자리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지난 2월 제8대 원장으로 취임한 뒤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았다.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방문을 제외한 모든 일정은 1박2일로 이뤄졌다. 지역본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과 함께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역대 원장들도 취임 후 지역본부 업무보고를 통해 개발원 현황을 파악했지만 김 원장처럼 직접 계획을 세워 전국 현장을 모두 둘러본 적은 없었다. 김 원장은 지역본부 방문 기간 수행기관 간담회를 열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특히 관심을 보인 사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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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대통령 산하 '교육대전환위원회' 설치 제안할 것"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6일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대통령 산하 '교육대전환위원회' 설치를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국회, 교육감,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이런 거버넌스 조직들이 모여 AI 시대에 맞는 교육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와 방향,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하고 함께 교육 대전환을 실현해 나가는 큰 그림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 과제로 꼽히는 '대입 개혁' 역시 이 위원회를 통해 풀어갈 계획이다. 안 당선인은 "대입 제도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위원회를 통해 이끌겠다고 밝혔다. ━ "교육감 바뀌었다고 정책 안 바꿔"…드라마를 현실로 '경기형 교권보호국' 토론회 예고━안 당선인은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전임 교육감이 중점 추진한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재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교사들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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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해설이 있는 정원산책' 운영…녹색 여가활동 '확산'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3일 다산중앙공원과 선형공원 일원에서 시민정원사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정원산책' 프로그램 첫 회차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원해설을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와 녹색 여가활동을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오는 11월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시민정원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진행된다. 시민정원사는 시민들과 함께 정원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정원문화를 공유한다. 이번 활동은 시민정원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의미 있는 실천으로 평가된다. 첫 회차 참가자들은 △전문정원 △시민정원사정원 △기업정원 △기회의정원 등 총 11개소 내외의 정원을 둘러보며 각 정원의 특색과 조성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시민정원사들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원관을 바탕으로 정원에 담긴 의미와 조성 스토리를 소개했다. 또한 △식물 이름 유래 △생태적 특징 △계절별 감상 포인트 등도 함께 전달했다. 한편, '해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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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수상안전 특별대책 조기 가동…안전요원 5400명 배치
정부가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에 대응해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을 조기 가동하고 하천·계곡, 해수욕장, 연안 등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부터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조치다. 우선 하천·계곡 물놀이 관리지역에는 주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해보다 180명 이상 늘어난 총 2800여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해 다음 달 8일부터는 평일에도 전면 배치할 계획이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지난해 123곳에서 올해 552곳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군·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순찰과 안전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이 직접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운영한다. 정부는 여름철 다슬기 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최근 3년간 다슬기 채취 사고 사망자의 81%가 고령층인 점을 고려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안전 홍보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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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총력…K덴탈 중심 도약
부산시가 16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공모를 위한 제7차 실무전담팀(TF) 회의를 열고 부울경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광역권 차원의 유치 전략 마련과 공모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TF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구체적인 공모 절차와 추진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초광역권 산학연병 네트워크 기반으로 동남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26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과 연계해 동남권 각 전문 기관의 △치의학 혁신 자원과 연구개발 △기반 구축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협력사업을 공유하고 공모 경쟁력을 강화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13일 구강보건의날 체험행사에 참여해 사회관계망(SNS) 활용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홍보 이벤트와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시민 공감대 확산에 집중했다. 부산은 연구·임상·산업·수출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주기 치의학산업 생태계와 글로벌 물류·마이스(MICE) 인프라를 갖춘 K덴탈 도시로 11개의 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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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식약처·관세청·화장품협회, 위조 화장품 대응 MOU
지식재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가 1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했다.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했다.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조정,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 교육 협력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위조 화장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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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현실로?…"특수 조직 필요" vs" "폭력 안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현실에서도 학교 문제를 다룰 특수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교육의 사법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격돌하고 있다. 양측은 모두 교권 보호 자체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하자"━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참교육 교권보호국' 설치 논의를 쏘아올린 것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다. 안 당선인은 이날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공동 인터뷰에서 "각 학교에 문제가 터졌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교권보호국 설치를 제안했다. 다만 드라마에서처럼 폭력적이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는 25일 국회에서 경기형 교권보호국 신설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안 당선인은 전날 세종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실에서도 기자가 교권보호국 논의에 대해 질의하자 "교권을 보호하자는 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