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오는 25일 '거품을 걷어내야 지역소멸 답이 보인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되며, 한미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참석 가능하다.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짚는 자리다. 세미나에서 오간 논의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극3특 연구지원단장과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극3특 연구지원단장은 현 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인 5극3특 정책을 분석하고, 과거 균형발전 정책과의 차별성과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짚는다. 최초의 광역 통합 지자체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 구조를 권역 단위로 통합하는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중앙-지방 역할 재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경기 시흥시가 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글로벌센터에서 '투자유치 중장기 정책개발 연구' 착수보고회와 간담회를 열고 투자유치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투자유치담당관 신설로 조직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투자유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다. 시흥시정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자리에는 시 관계자와 시흥시정연구원, 시흥시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은행, 증권사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흥시 투자유치 현황과 관련 제도를 점검했다. 이어 중장기 정책개발 연구의 핵심 과제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종합 토의에서는 전략산업 중심 투자유치 방안과 단계별 실행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공서비스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시는 국비 2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사업은 평택시를 대표로 니나노, 로아스, 한국드론기업연합회, 글로벌 반도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한다. 실증 지역은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단 내 반도체 생산거점과 관련 가스 기업이 밀집한 평택 반도체클러스터다. 시는 드론과 AI를 활용해 산업시설 점검과 진단,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드론을 활용한 배관·설비 점검과 초음파 센서 기반 이상 징후 탐지, AI 영상 분석을 통한 위험도 분류 등이 핵심이다. 또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통합 안전관리 대시보드를 구축한다. 실시간 알림과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기상 변수에 따른 사고 확산 예측 시뮬레이션도 도입한다. 사고 발생 시 확산 경로와 위험 반경을 사전에 분석해 대응력을 높인다.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하는 넷플릭스가 공연 연출을 위해 광화문 광장 일대 모든 대형 전광판 사용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넷플릭스는 오는 21일 오후 BTS 컴백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 일대의 대형 전광판을 공연 연출에 활용한다. 광화문광장 일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다. 종로구는 이곳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하는 '광화문스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화문스퀘어 내 대형 전광판은 하나의 영상을 동시에 송출할 수 있다. 'BTS 컴백쇼'로 명명된 이번 공연은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이 주최하고 넷플릭스와 제일기획이 주관한다. 넷플릭스 측은 사전에 광화문 일대 모든 대형 전광판 운영사를 접촉해 BTS 공연이 있는 당일 오후 7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대형 전광판 사용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공연 당일 연출 기획자가 광화문 일대의 대형 전광판의 영상 송출을 조율한다. 이를 활용해 넷플릭스는 경복궁 광화문 앞에 설치한 무대에 관람객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기 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데드카피) 수십만점의 모방상품을 유통·판매한 기업대표가 붙잡혔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의 대표 ㄱ씨(38, 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관련 경력이 전무하면서도 별도의 디자인개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9년 아이웨어 브랜드를 설립한 후 국내 유명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생산된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000여점(판매가로 123억원)을 판매한 혐의다. ㄱ씨는 모방상품 44종, 총 41만3000여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의 모방상품(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해 피해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범위 1㎜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동신대 선도연구센터(이하'센터')가 최근 과기부 단계평가에서 세부평가 '우수' 결과를 받으며 2단계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최근 2단계 연구 본격 추진을 위한 첫 모임을 개최하고, '비위(脾胃) 조절기반 Gut-Brain 시스템 제어 한의과학 연구센터'의 2단계연구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모임에는 연구책임자인 이미현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이 참석해 2단계 연구 목표와 세부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연구단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2단계 연구 목표 및 세부 추진 전략 △연구단 간 협력 강화 방안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 네트워크 확대 △연구성과의 임상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센터는 장-뇌 축(Gut-Brain axis)을 기반으로 과민성 장증후군과 우울증의 연관 기전을 규명하고, 장내 미생물과 대사체를 활용한 새로운 질환 제어 전략을 개발하는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1단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와 심층 기전 연구를 통해 Gut-Brain 시스템 조절 기전을 정밀하게 규명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과천시가 17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5070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본예산보다 15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679억원, 특별회계 391억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기존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 기반 조성과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과천정보타운역 건립에 50억원을 반영했다.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에도 6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생활체육과 여가 인프라도 확충한다. 파크골프장 조성에 5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관문체육공원 야외화장실 교체 공사에 1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스크린파크골프장 운영비 3000만원도 포함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과 아동 지원을 강화했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다. 실버카페 조성에 1억3000만원을 반영했다. 통합돌봄사업에는 3억원을 투입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는 43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정보과학도서관 어린이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도 1억원을 편성했다.

전남 영암군이 17일 군청에서 전남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남테크노파크와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 및 지원센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암군과 전남도는 최근 해수부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 공모에 선정된 후 단지 내 어선건조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400억원 확보했다. 어선 건조·개조업 진흥단지의 핵심인 어선건조지원센터는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미래형 어선 건조를 지원하고, 국내 어선 건조업경쟁력을 높이는 컨트롤타워를 담당하게 된다. 확보된 국비는 올해 기본·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착공, 오는 2029년 준공·운영을 목표로 대불산단에 센터 건립과 첨단 장비 구축 등에 투입된다. 영암군은 이번 진흥단지 지정과 센터 건립이 조선업 고도화를 바라는 대불산단 20여 어선 건조사와 90여 연관 기업을 포함해 인근 지역 관련 기업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협약을 바탕으로 국내 어선 건조·개조의 핵심 기관이 될 센터를 성공적으로 건립해 조선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지역 조선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어선 시장을 선도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고, K FOOD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규 강사를 오는 5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 교육 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농식품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AI/디지털전환 △펫푸드/축산 △푸드테크 △창업 △생산/수급 △지역먹거리 △식품경영/고객 관리의 총 7개 핵심 분야를 모집한다. 강사는 현직 강사를 포함해 해당 분야 종사자, 관련 학위나 자격증 보유자로서 교육원에서 강의가 가능해야 한다. 기존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직접 보유한 강사에게는 인력풀 모집 후 강의 우선권을 부여해 전문성 있는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상반기(5월14일까지)와 하반기(6월1일부터 10월16일까지)로 각각 나눠 이메일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양식은 공사 누리집과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기후테크 및 에너지 분야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KEPCO 창업 아이디어·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기후위기 극복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고, 한전이 보유한 에너지 유망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오는 26일까지 △기후테크·에너지 분야 창업 아이디어 부문 △유망기술 활용 BM(Business Model) 콘테스트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에너지 분야 창업 아이디어 부문의 경우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다. BM 콘테스트 부문은 창업 7년 이내 중소 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희망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로 진행된다. 최종경연에서는 전문가 평가, 현장 투표, 투자자 평가를 종합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앞으로는 위기아동·청년을 돌보는 전담조직이 사례를 관리하고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령과 시행령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장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장은 지체없이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전담조식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전담조직으로 지정·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운영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지정·위탁서를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보육교직원에게 폭행, 협박, 명예훼손을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