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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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KIPRIS 개통 30주년 기념식 개최…'새로운 30년 연다'
지식재산처는 한국특허정보원과 22일 드리움(서울 강남구) 포레스트홀에서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개통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KIPRIS'는 지식재산처가 국내·외 29개국에서 수집한 약 1억5000만건의 지식재산 정보를 국민 누구나 무료로 검색·열람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번 행사는 'KIPRIS 30년, 아이디어를 찾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KIPRI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그려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강병삼 한국특허정보원장, KIPRIS 이용자, IP정보서비스업계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KIPRIS, 청년의 내일을 만나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마련돼 김 처장과 청년 이용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연구자, 창업가, 대학생, 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KIPRIS를 활용하고 있는 청년 이용자 6명이 참여해 실제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KIPRIS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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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다시 살아나던 성착취물 사이트…돈줄 끊고 27억원 몰수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착취물을 유통하던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27억원을 환수했다. 이번 단속으로 활성화 상태의 음란 불법사이트는 29% 줄었다. 정부는 성착취물 사이트를 근절하려면 운영자 검거뿐 아니라 자금줄 차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요 수입원인 불법도박사이트까지 단속 대상을 넓혔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범정부 협의체)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기준 활성화 상태의 음란 불법사이트는 4736개로, 기존 6683개보다 29% 감소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한 데 이어 6월에는 성평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기관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다. 가장 큰 성과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사실상 무력화한 점이다. 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임시 서버를 악용해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불법촬영물을 반복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66개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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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OECM 네이처챌린지' 완료
산림청은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세계자연기금(WWF)과 지난 7월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2개월간 충북 청주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진행한 생물다양성 공동 탐사 프로그램 'OECM 네이처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OECM 네이처 챌린지'는 전문가와 시민과학자가 함께 OECM(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 후보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해 과학적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국가 보호지역 확대와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시민참여형 장기 프로그램이다. 이번 조사에는 시민과학자, 생물분류군별 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여해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 일원의 식물, 곤충, 버섯, 지의류, 포유류, 저서무척추동물, 거미, 어류, 양서·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종을 조사했다. 그 결과 5316건의 생물 관찰기록과 1028종의 생물종을 확인했다. 산림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생물다양성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의 보전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OECM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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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가 반도체 연구소 대전 구축' 국회 토론회 개최
대전시가 22일 '국가 반도체 연구소의 대전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및 실증 거점을 과학도시 대전에 구축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국가 반도체 연구소의 대전 구축'을 주제로 박범계·박용갑·박정현·장종태·장철민·조승래·황정아 등 지역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시가 주관했다. 현장에는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정부, 연구기관, 학계, 대학, 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메가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국가 반도체 연구소의 필요성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단장, 최성율 카이스트 연구부총장, 권석준 성균관대 부학장, 김학진 넥스틴 부사장, 진병주 아이에스티이 부사장, 김동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이 토론회를 갖고 구체적인 구축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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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렌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선정돼
코렌스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2026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습기업 부문 장려상도 수상했다. Best HRD는 채용·평가 등 인적자원관리(HRM)부터 교육훈련·경력개발 등 인적자원개발(HRD)까지 기업의 인재 육성 체계를 심사해 선정한다. 코렌스는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부문 신규 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인재 육성 프로그램과 현장 중심 직무 교육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조직 내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인증기업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코렌스는 HRD 플랫폼인 PRMS를 통한 체계적 교육 관리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 맞춤형 OJT 훈련 등을 통해 청년 인재의 직무 역량 강화와 현장 적응을 지원해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학습기업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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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힙당동 잇는 신중앙시장, 187억원 들여 '디자인 혁신'
서울시는 중구 신중앙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에서 벗어나 서울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하는 '글로벌 관광시장'으로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중앙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가운데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첫 사례다. 시는 2023년 신중앙시장과 통인시장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관광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설계와 사업 준비를 진행했다. 총사업비 약 187억원을 투입해 자연채광이 가능한 친환경 목구조 지붕과 계단식 쉼터 등을 조성하고, 시장과 주변 16개 골목의 연결성을 높인다. 준공 목표는 내년 8월이다. 설계에는 요앞건축사사무소·티씨에이건축연구소의 설계안 '루프 웨이브'가 적용된다. 작은 골목의 활력이 시장 지붕을 따라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구상으로, 시장과 주변 골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아케이드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친환경 목구조 지붕으로 정비해 개방감을 높이고, 16개 골목 입구에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열린 지붕'을 설치해 시장과 골목의 경계를 낮추고 보행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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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미래 위해 남겨야"…김경대 구청장 "균형 잡힌 용산 만든다"
"미래 세대에 넘겨줘야 할 공원이라는 공간에 어떻게 집을 짓는단 말입니까. "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용산공원은 온전한 국가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흔들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선9기 핵심 공약으로 '거침없는 용산 개발'을 내걸었지만,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발 과정에서 생긴 자산과 재원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다시 쓰겠다는 게 김 구청장이 그리는 '균형 잡힌 용산'이다. 3선 용산구의원을 지낸 그가 가장 먼저 맞닥뜨린 현안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대규모 주택단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김 구청장은 "정부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대안을 찾을 것은 찾겠다"면서도 "120년 만에 돌아온 용산공원을 온전한 국가생태공원으로 지킨다는 원칙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군기지 토양오염 정화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환경 문제도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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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해외 인플루언서 초청 '영광군 글로벌 팸투어' 실시
전남광주 영광군이 최근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영광군 글로벌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제26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와 연계해 영광의 독보적인 자연경관과 문화관광 자원을 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외국인 틱톡·인스타그램·유튜브 인플루언서 13명과 인솔자 및 관계자 등 16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물무산 행복숲 맨발 황톳길' 체험을 시작으로 영광 칠산타워와 백수 풍력발전단지를 둘러본 뒤 대한민국 대표 드라이브 코스인 '백수해안도로'에서 대양을 물들이는 노을을 감상하며 영광의 청정 자연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를 탐방해 고즈넉한 역사의 숨결을 느꼈으며, 이어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장을 방문해 붉게 물든 상사화 꽃길을 거닐었다. 특히 불갑사에서 진행된 점심 공양과 스님과의 차담 등 한국 전통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투어에 참가한 한 외국인 인플루언서는 "붉은 상사화 물결과 백수해안도로의 노을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영상과 사진을 담기에 바빴다"며 "구독자들에게 한국의 숨겨진 보석 같은 도시 영광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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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60세 이상·18세 이하 군민 독감 백신 접종 지원
전남광주 장성군이 독감과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국가예방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로, 장성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며, 12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작한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 주민은 독감이나 코로나19 감염 시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동시 접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국가예방접종에서 제외된 △15~18세 청소년 △60세 이상 군민 △50~59세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장성군이 군비로 접종을 지원한다. 접종은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되며 장성군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방문하면 된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방문 전에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지정의료기관과 접종 가능 시간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독감과 코로나19 무료백신 접종 확대로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어린이와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주민은 가급적 일찌감치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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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어린이 캠프 기부금 100만원 전달
한마음청소년수련원은 지난 18일 '2026 한마음여름신앙캠프' 참가 어린이들이 모은 기부금 100만6000원을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캠프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는 성서 창세기의 한 구절을 주제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이 자신과 자연, 형제와 이웃, 공동체, 하느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맺는 신앙인의 모습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캠프 참가 어린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은 '데나리온'을 자발적으로 모았으며, 수련원은 이를 현금으로 환산해 기부금으로 전달했다. 기부금은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캠프에서 배운 나눔의 의미를 어린이들이 직접 실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교육을 넘어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사랑을 행동으로 옮겼다. 김현균 야고보 부원장 신부는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라며 "아이들이 캠프에서 경험한 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창조의 기쁨을 삶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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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 베트남 치과의료인 교육 확대…현지 치과와 협약
대구보건대학교가 최근 베트남 호찌민 VIX Dental Clinic에서 현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10명을 대상으로 해외 재직자 교육을 진행하고, 보건의료 교육과정 협력·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하나다. 대학이 보유한 보건의료 교육 역량을 해외 현직 의료인과 공유하고 현지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자 구강관리 교육방법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환자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교육방법과 함께 디지털 기자재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이 교육 내용을 실제 환자 교육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어 VIX Dental Clinic과 '교육과정 협력 및 공유'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치과·보건의료 교육과정 및 교육모듈 공동 개발·공유, 교수학습자료와 디지털 교육콘텐츠 및 임상교육 자원 공동 활용, 현직 치과의료인 전문교육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 및 임상전문가 교류와 한국에서의 임상실습·심화교육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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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대, 치매 예방·인식개선 공로로 경기도지사상 수상
수원여자대학교는 22일 '2026년 제19회 경기도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 치매극복선도단체 민간단체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작업치료과 전공봉사동아리 '마루누리'가 권선구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진행한 치매서포터즈 활동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교수의 전문성과 학생들의 전공봉사,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이 교육과정과 연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작업치료과는 2024년부터 권선구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대학의 전문인력과 학생 봉사활동을 지역사회 치매사업과 연계했다. 학생들은 치매예방체조 영상과 인식개선 숏폼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노인의 건강 예방 활동에도 참여했다. 권미화 학과장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만나 치매 예방과 건강한 일상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며 작업치료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여대는 작업치료과를 비롯해 간호학과, 치위생과, 물리치료과, 보건행정과, 언어치료과 등 간호·보건계열 학과를 운영하며 전공교육과 현장실습, 산학협력, 지역사회 봉사 등을 연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