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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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은계지구 상수관 교체 '또 늦어지나'...LH, 시공사 교체 검토
공정률 약 40%에 이른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상수관 교체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계약 문제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LH가 계약방식을 이유로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면서 공사가 수개월 이상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시흥시와 LH 광명시흥본부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은계지구 조성 과정에서 총 21.5km 구간의 상수도관을 시공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수돗물 이물질이 발견됐고 시와 LH 합동조사결과 2023년 11월 내부 코팅재가 수돗물에 섞이는 문제가 파악됐다. 이에 따라 약 20.3km 구간의 상수관을 교체하기로 했다. 1단계 교체공사는 약 80억원 규모로 계룡건설이 맡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약 8km 구간이 교체됐으며 올해 말까지 1단계 구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LH가 최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을 통한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면서 남은 2-2단계(6km)와 2-3단계(5.7km)의 공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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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4년 연속 아이돌봄 우수기관...'돌봄정책 모범도시' 입증
경기 과천시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위탁 운영 기관인 과천시가족센터는 서비스 운영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도시형 평가군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25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성과, 아이돌보미 확보, 기관 운영, 안전관리 등을 종합 점검해 총점 상위 30%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지정했다. 과천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장관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아이돌보미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비와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 역량강화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돌봄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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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 감성 정원 '코지가든'으로 재탄생…11일 첫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정원형 관광지 '코지가든'(Cozy Garden)으로 새단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정동 카페거리가 '2025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공사는 최근 관광 트렌드인 '머무름·체험 중심 여행'과 '로컬 감성 소비' 흐름을 반영하고 경기도의 '지역관광 거점 육성 정책'과 연계, 일상 공간을 차별화된 매력을 갖춘 생활관광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새롭게 꾸며진 거리는 오는 11일 점등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민에게 첫선을 보인다. 보행자 구간에 감성적인 조명과 사계절 식생 플랜트박스, 수목 투사등을 설치해 낮에는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휴식 공간을, 밤에는 따뜻하고 낭만적인 야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새변신을 알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코지가든 살롱'은 1일부터 20일까지 지역 공방 4곳이 참여해 공예와 플라워 체험을 제공하며, 25일에는 전시회로 이어진다. 상인들이 직접 매장을 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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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4020만원" 강남 산후조리원 최고가…'120만원' 최저가 어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요금 기준 4020만원인 서울 강남구 D 산후조리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산후조리원 최고가는 4년 전 대비 1.6배 뛴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산후조리원 수는 줄어든 반면 가격은 상승하는 모양새다. 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2주간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전국 최고가는 D산후조리원의 특실 4020만원, 최저가는 전북 군산의 M산후조리원 일반실 120만원으로 33.5배 차이났다. 일반실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의 A와 H산후조리원이 17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일반실 요금 상위 10곳 중 7곳은 서울 강남구에 집중돼 있었다. 나머지는 서울 용산구, 강서구, 경기 성남시 각각 1곳이다. 상위 10개소의 평균 이용요금은 1260만원으로, 하위 10개소의 평균 이용요금인 150.1만원 대비 약 8.4배가 차이 났다. 특히 비용 최저가 10개소 중 6곳이 공공산후조리원이었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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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액·상습 체납자 탈탈 턴다…외국인 포함 강제징수 절차 강화
경기 성남시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까지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지난 8월 말 기준 361억원(71.2%)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면서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명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출국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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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AI 행정혁신 3개년 로드맵' 착수...스마트 시정 본격화
경기 광명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시정 전반에 도입하며 행정 혁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할 'AI 광명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급격히 발전 중인 AI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접목해 업무 효율화, 사회문제 해결, 시민 편의 증진을 실현한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 기반의 지속가능한 행정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행정혁신은 재난안전, 민원서비스, 행정업무 자동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된다. 인파 밀집을 예측하는 AI 기반 인파관리 시스템으로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민원 분야에서는 AI 챗봇을 통해 맞춤형 응대와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입찰 관리 등 반복 행정업무를 자동화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인다. 시는 전 부서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외 AI 행정 사례를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도출한다. 이후 AI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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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음성 점멸 유도등' 도입...시민 안전 수준 높인다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1~4층)에 '음성 점멸 유도등 무선 제어장치'를 새롭게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장치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음성과 점멸 신호를 동시에 송출해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시각과 청각 양방향 안내를 통해 위급 상황에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혁신제품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았다. 특히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우선 설치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높였다. 공사는 이번 설비 도입을 계기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병욱 공사 사장은 "음성 점멸 유도등을 통해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누구나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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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농촌기본소득 사업 지원 사격… 연천·가평군에 562억 투입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연천군과 가평군이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562억1000만원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내외를 선정해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 지역에 포함돼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시범사업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이 연천군과 가평군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평군 인구는 6만2000명, 연천군은 4만1000명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될 경우 가평군은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1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673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천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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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거 학원서 풀었는데"…시험문제 팔아넘긴 교사 142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 사립교원 88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은 4명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이고 사립교원은 14명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74명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더해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는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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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피해 시스템 647 → 709개 증가… 15일부터 복구 속도낸다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 시스템 복구를 위한 장비들을 새롭게 설치하면서 오는 15일부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7, 7-1, 8전산실) 시스템들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하거나 다른 층에 위치한 전산실에 복구한다. 다만 전체 복구완료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도입예정이던 서버 90식, 네트워크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연휴 중 신속하게 도입했다"며 "장비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진의 영향을 받은 8전산실에도 연휴기간에 전산장비 512대, 항온항습기 11대를 설치하고 내부의 분진제거를 완료했다"며 "전기선로 복구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시스템 복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총 9개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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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0만원 '따박따박' 5년만에 60배 폭증…이대로 괜찮을까
고소득 노동인구가 은퇴하면서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화 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8만791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만여명이 폭증했다. 증가세가 지속되면 올해 연말까지 11만명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말까지만해도 1353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5410명 △2023년 1만7810명 △2024년 5만772명으로 빠르게 증가 중이다. 고도 경제 성장기였던 1980년대에 입사해 오랜기간 직장생활을 한 195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들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진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 수도 90만4396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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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애 파악 오류, 송구스럽다"...62개 시스템 중단된 지 몰라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 가동이 중단되면서 장애 시스템 개수 파악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체 자료, 기억 등에 의존해 장애 시스템 리스트를 관리해 오차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전체 시스템 리스트를 관리하는 엔탑스를 화재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와 운영 직원들의 자체 자료, 기억에 의존해 리스트를 관리했다"며 "혼선을 빚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제시스템은 사용자 단위에서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라 실제 가동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김 차관은 "각 부처에서 우리(행안부)가 발표한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정합성을 찾는 작업을 계속해왔다"며 "연휴 초반 엔탑스가 복구되면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정해서 발표하게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