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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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 고용률 1위 굳힌다…올해 취업자 55만명 초과 달성 목표
경기 화성특례시가 15일 '2026년 화성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일자리 정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동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시는 올해 15~64세 취업자 수 55만명 초과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2021년 우수상 △2022년 우수상 △2023년 특별상 △2024년 특별상 △2025년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 등 5년 연속 수상했다. 또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시는 고용률 67.1%, 경제활동참가율 68.7%를 기록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세부계획은 지역·산업 간 환경 차이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을 완화하고, 산업 전환과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특히 반도체, 자율주행, 생명공학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미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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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개원 제35주년 기념행사 개최
경기 고양특례시의회는 15일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고양특례시의회 개원 제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는 1991년 의회 개원 이후 35년간 이어온 의정활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역할 강화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현직 의원, 시장 및 집행부 간부, 의회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고양시립합창단의 기념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의회 홍보영상 상영을 통해 지난 35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의장의 기념사와 시장 및 의정동우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운남 의장은 "35년이라는 긴 여정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전·현직 의원과 의회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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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1회 추경 3조6927억 확정, 1753억↑…철도·민생 방점
경기 용인특례시가 15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0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 예산규모가 총 3조692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본예산 3조5174억원보다 1753억원(4.98%) 증가했다. 일반회계 3조2290억원, 특별회계 4637억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철도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민생 경제 활성화, 교육 인프라 확충, 시민 복지 향상 등에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가는 지방세 430억원, 세외수입 440억원, 지방교부세 305억원, 조정교부금 120억원, 국·도비 보조금 279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은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 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용역(3억원) △옛 기흥중학교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58억원) △백암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81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44억원)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68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24억원) 등을 책정했다.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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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강서구자원봉사센터 미음산단서 줍깅 활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15일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와 공동주관으로 부산 강서구 지사천2교 인근에서 '미음산단 줍깅 정화 활동'을 했다. 이날 행사에 △파나시아 △아성 다이소 부산 허브센터 △고모텍 △화진피에프 직원과 ·박찬규 강서구 자연보호협의회 회장·회원 △전정숙 지사 자원봉사캠프장·회원 △송호준 대우건설 부산시민공원푸르지오현장 상무 및 임직원 봉사단 등 4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음산단 내 환경개선을 위해 지사천2교에서 아성 다이소까지 걸으며 도로와 하천변, 산책로에 버려진 생활쓰레기와 스티로폼 등을 수거했다. 시민 자율 참여 줍깅 캠페인으로 줍깅 홍보는 물론 친환경 인식도 확산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입주기업,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한 줍깅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화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지속적인 환경개선 활동으로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해경자청은 △5월 생곡산단 △6월 마천·남양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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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엔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2년 연속 우수
경기도교육청이 국가보훈부 주관 '유엔(UN)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유엔 참전국 글로벌아카데미'는 국내 학교와 유엔 참전국 학교 간 교류로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대면·비대면 공동 수업 등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운영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전국에서 40개교가 선정됐다. 이 중 경기도 내 운영교는 21개교로 전체의 절반 이상(52.5%)을 차지한다. 이번 우수 선정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참전국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쓴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한국어 채택 해외학교와 호혜적 언어·문화 국제교류 협력 추진 △경기도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중심 국제교류 협력 경기공유학교 운영 확대 △경기도의 지리적, 역사적 및 문화적 특색을 담은 경기도형 국제교류 협력 프로젝트 확대 운영 등을 중심으로 '주제(테마)가 있는 국제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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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장애인 학대...정부 전수조사에 폭행 등 8건 수사 착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체 시설 1507개소에 대한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했다. 피해의심사례 총 33건을 발견했고, 이 중 폭행 등 8건은 수사 착수됐다.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등을 심의·발표했다. 정부는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형화 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한 위험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쉼터 기능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설 운영자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자체 공무원, 경찰,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직종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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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신라에이치엠 호텔 서비스 품질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동서대가 신라에이치엠과 호텔 서비스 품질 관리 교육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Shilla HM × Dongseo Hospitality Service Excellence Program)을 운영하기로 하고 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서대 등은 호텔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인 서비스 품질 관리(QA)를 중심으로 대학과 산업이 협력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학생 참여형 호텔 서비스 평가'다. 참여 학생이 호텔 고객의 입장에서 숙박과 서비스를 경험하고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방식으로 호텔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면서 현장 기반의 실질적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그램은 △호텔 서비스 QA 교육 △서비스 평가 기준 및 시스템 학습 △고객 경험 관리 사례 분석 △호텔 서비스 매너 및 응대 교육 등으로 구성했고 신라에이치엠과 동서대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전국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연간 4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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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장애인의 날 기념 물품 기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부산 기장군 내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에 과자박스 440세트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영규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은 "후원물품 지원으로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리원자력본부는 매년 장애인의 날에 기념품을 지원하고 명절마다 기장지역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쌀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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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에 종합병원 생긴다…보건복지부 250병상 승인
경기 의왕시가 종합병원(가칭 해밀리병원) 설립과 관련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전심의 승인을 받아 250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승인으로 종합병원 설립의 필수 조건인 병상 확보를 완료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역 내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환자의 타 지역 유출과 응급의료 공백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 공공기여 사업으로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추진했다. 이번 승인으로 추진되는 의왕시 최초의 종합병원인 (가칭)해밀리병원은 학의동 927-4번지 일원에 조성한다. 차세대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학 전문 종합병원으로 설립한다. 병원 규모는 지하 10층 ~ 지상 10층, 연면적 4만4742.49㎡로, 내과·외과·임상진료·특화클리닉·지역응급의료기관·건강검진센터 등 총 19개 진료 과목과 25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조성한다. 오는 20일에는 의왕 해밀리병원 건립 사업설명회 및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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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송정∼수서 고속열차, 좌석 늘고 요금도 내린다
광주광역시가 다음달 15일부터 광주송정역과 수서역을 오가는 호남선 일부 고속열차에 두 대의 기관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운행'을 시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국토부·한국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증편을 건의한 결과다. 그동안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 정치권, 시민들과 함께 '호남선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강기정 시장이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시급성을 강조하는 등 증편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광주시는 이번 시범운행으로 수서역을 출발·도착하는 고속열차의 공급 좌석이 일주일에 총 2460석(6회 각 410석)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상시 매진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말인 토·일요일에는 기존 운행하던 410석 규모의 SRT에 410석의 KTX-산천을 추가로 연결하는 방식을 적용, 총 좌석 공급 규모를 820석으로 2배 늘린다. 주말 못지않게 혼잡도가 높은 월요일과 금요일 열차에도 좌석 공급을 늘린다. 기존 단편으로 운행하던 410석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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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첫 출발
전남 나주시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첫 운행을 시작으로 농업인 건강 복지 향상과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나주시는 15일 농식품부와 전남도, 농협중앙회와 함께 추진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에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첫 운행은 남평읍을 향해 출발했다. 남평농협 주관으로 남평읍과 다도면 농업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남평초등학교 남평관에서 종합 진료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 의료진이 참여해 혈압 및 혈당 측정과 건강 상담, 기본 진료를 실시했다. 검안 서비스와 돋보기 제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인 의료 지원도 병행됐다. 나주시는 이번 남평 지역 운영을 시작으로 다음달 마한농협, 9월 다시문평농협 등 연중 총 3회에 걸쳐 900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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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감 행정 성과 이루자" 광명시, 경기도 행정평가 총력전
경기 광명시가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 주재로 '2026년 시군종합평가 대비 부서별 지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표 관련 부서장 34명이 참석했다. 시군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종합 행정평가다. 각 지방정부의 행정 수준과 실행력을 보여준다. 시는 인구 규모에 따라 시흥·파주·김포·의정부시 등과 Ⅱ그룹(10개 시)에 포함돼 평가받는다. 올해 평가 대상 정량지표는 총 111개로, 합동평가 연계지표 80개와 도정 주요시책지표 31개로 구성됐다. 전기차 보급 촉진, 통합돌봄 운영 내실화, 감염병 대응 역량 등 11개 신규 지표가 추가돼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지표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신규·협업 지표에 대한 선제 대응과 정기 점검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성과를 낸 지표 담당자에게 근무성적 평정 가점과 성과시상금을 지급하는 자체 인센티브를 운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