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종부세 폐지 아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 후보 캠프 사이의 '종합부동산세' 연일 격화되고 있다.지난 9일 이 후보가 종부세와 지방세 통합이 포함된 조세정책 공약을 발표한 이후 양자간 '치고받기'가 한창이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사실상 종부세 폐지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이 후보 캠프는 12일 "없는 내용을 지어내서 투기세력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 캠프 윤건영 정책기획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청와대가 이 후보의 조세개혁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처럼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윤 본부장은 우선 "종부세가 지방세로 통합되더라도 종부세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 여부에 대해선 "이 후보의 일관된 견해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종부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비판을 조목조목 곱씹으며 반박했다. 윤 본부장은 종부세와 지방세 통합시 전국 부동산의 세대별 합산과 누진세율 적용이 어려워진다는 청와대 주장에 "참으로 단세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전국 부동산을 세대별로 합산한 후 총 지방세액을 계산하고 해당 지자체별 징수액을 배분하면 된다"고 했다. 지자체별 세액 배분공식만 마련하면 된다는 의미다.
지자체에 대한 국세 지원금이 끊겨 재정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선전선동"이라 규정했다. 윤 본부장은 "지자체 지원금을 정하는 지방재정교부금 제도를 관리하는 중앙정부가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자체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종부세 취지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하자 "중앙정부의 우월적, 독점적 사로를 버리라"고 맞섰다.
윤 본부장은 "청와대는 이 후보의 조세개혁 공약이 나오자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조짐을 보인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했는데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 운운하며 청와대가 없는 내용을 지어내고 왜곡, 선동했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고개를 쳐들고 국민들이 동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