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종부세 통합하겠다는 공약 강력 비판 "부동산 불안 재연될 것"
청와대는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측이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자동차세 등을 묶어 '재산보유세'로 신설·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건데 대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11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종부세 폐지' 공약으로 집값 또 뒤흔들려 하나'란 제목의 글에서 이 후보의 공약대로 종부세가 폐지되면 "다시금 투기심리가 고개를 들고 집값이 치솟아 부동산시장 불안이 재연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종부세의 강력한 투기억제 효과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란 믿음 때문"이라며 "정착단계에 있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겨우 안정을 찾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이 흔들려 집값이 오르면 서민들만 눈물을 흘릴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전 서울시장이 이를 '서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시장측이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세목 통합이기 때문에 종부세 기능이 계속 작동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는 "부동산시장과 세제정책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거나 억지 주장을 변명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종부세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부동산을 세대별로 합산해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를 지방세에 통합하면 전국 부동산의 세대별 합산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엄청난 세금 경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종부세를 지방세에 합산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보유심리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이 전 시장의 조세개혁 공약이 나오자마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을 미루고 버티기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종부세 폐지가 지역재정의 불균형을 불러올 것이란 점도 심각하다"며 "이 전 시장의 공약대로 종부세가 지방세로 통합되면 결국 국세를 통한 지자체 지원금이 끊기고 각 지자체는 각자가 거둔 지방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거둬들여 지역발전에 쓰이도록 각 지자체에 배분돼왔다.
청와대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공약 역시 조세형평성과 종부세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이 전 시장의 부동산 관련 공약 주요 내용이 이처럼 종부세의 투기억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인데도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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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종부세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2% 정도인 고가 주택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64% 정도가 다주택자들"이라며 "종부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잡으면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겨우 안정 기조를 찾아가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약인지 묻고 싶다"며 "올해 12월에 있을 대선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지 부동산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나 강남구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