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명박, 대운하 공방 이어 종부세 논쟁

청와대와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간에 종합부동산세 논쟁이 한창이다.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 정부 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양측이 한창 설왕설래한데 이은 2차 공방이다.

종부세 논쟁은 이 전 후보가 지난 9일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종부세를 지방세에 통합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시작됐다. 이 후보는 또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종부세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지방세에 통합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청와대브리핑에 글을 올리고 "정착단계에 있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를 '서민을 위한 공약'이라고 주장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기존의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종부세를 재산보유세로 통합해 지방세로 두자는 것으로 종부세 폐지가 아니다"라며 "통합 재산보유세에서 기존의 종부세 기능이 계속 작동하는 만큼 종부세 폐지에 따라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부동산시장과 세제정책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거나 억지 주장을 변명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몰아붙였다. "현행 종부세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부동산을 세대별로 합산해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를 지방세에 통합하면 전국 부동산의 세대별 합산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도 불가능해져 사실상 엄청난 세금 경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또 "종부세가 지방세로 통합되면 결국 국세를 통한 지자체 지원금이 끊기고 각 지자체는 각자가 거둔 지방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거둬들여 지역발전에 쓰이도록 각 지자체에 배분돼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 장 대변인은 "세목의 통폐합과 동시에 지방재정교부금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생각이며 지방재정교부금의 배정비율을 조정해 지역간 재정 불균형은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천 대변인은 "이미 부동산정책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한두 대선 후보의 의견이 그래도 정권이 바뀌어도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것이 저희의 판단"이라며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 시도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한덕수 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취약 안정한 상태"라며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안정됐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절대 흔들어선 안된다고 본다"고 말해 이 후보의 공약을 간접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