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대북정책이 실효성을 띨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손질해나가야 한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리모델링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먼저 현행 대북기조인 '비핵·개방·3000'을 '투명·개방·3000'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비핵'은 6자 회담과 한미공조 등 국제사회의 개입 없이 풀 수 없는 문제"라며 "투명성을 전제로 한 경제적 지원으로 대북정책을 축소하고 비핵은 국제무대에서 푸는 이원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개방·3000'을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주된 이유는 체제의 보장이고 미국이 동참하는 체제 보장이 담보되지 않은 대북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미국이 해 줄 수 있는 체제보장과 북미관계개선, 남한이 줄 수 있는 경제 및 인도적 지원, 북한이 내놓을 수 있는 비핵과 개방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려면 중국의 강력한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비핵·개방·3000'을 고수할 수 있겠지만 쉽진 않다"며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을 축소하거나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대안으로 확대하는 게 더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와 관련,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되 현실화될 경우 이 같은 도발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해 기존 대북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