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통해 돈 덜 쓰게 해야"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8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하와 관련한 정부 안에 대해 "일찍이 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잘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주택을 공공재처럼 생각해 많이 갖고 있으면 투기꾼이고 범죄자니까 손해를 보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소득이 많이 생기면 중과세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만 어떤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과세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세수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 압력을 할 수 있다"며 또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면 세율은 낮추더라도 세금은 더 들어오는 것"이라며 "원리에 맞게 만들어 주고 거래는 정상화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규모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며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눈 먼 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 측에 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 "금액만 갖고선 재정건전성을 얘기할 수는 없다"며 "나중에 생산성을 많이 높여 GDP(국내총생산)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들어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경 편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고 다른 국채를 덜 발행하거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당겨쓰는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