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 착수한 예결위···초반부터 '공방'

'추경심사' 착수한 예결위···초반부터 '공방'

김지민 기자
2009.04.17 17:5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 초반 민주당 측 간사인 우제창 의원이 지난해 본 예산심사 과정에 대한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우 의원은 "이 위원장은 평소 언론 인터뷰를 통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꼼꼼히 살펴 보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주장을 무시하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추경안을 심의할 수 없다"며 이 이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측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민주당 측이 우리가 회의참석을 못하게 했다는데 회의하는 것과 방해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촬영돼있다"며 "언제 회의를 거부했느냐"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본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민주당 쪽에서도 협조가 됐으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예산과 관련해 치열한 토론은 필요하지만 정략적인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되풀이해선 안된다"며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준다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20, 21일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23, 24, 27, 28일 나흘 간 추경안 조정소위를 개최해 심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28조9000억원에서 대폭 삼각한 13조8000억원을 추경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막판 조율에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세출삭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상경비 절감계획'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고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됐던 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돼선 안되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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