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8일 인사청문회에서 교수 출신으로서 세무행정 능력과 국세청 개혁 방안과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백 후보자를 'MB 경제철학 전도사', 'MB 측근'이라고 하는데 이는 개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국민이 믿을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백 후보자가 제시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소득과 세원이 구분되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세원 노출이 확대됨에 따라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성린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유능한 인재들이 민간부분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경제학자이지만 조세 분야에 대해 연구한 실적도 없고 추상적인 원칙 등만 강조하면서 명확한 국세청 개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백 후보자가 의혹을 사고 있는 반포동과 개포동 아파트를 포함한 용인 수지 땅의 매매계약서 제출을 거부했다"며 청문회 종료 이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1995년에 일산 아파트를 팔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2억원 상당의 개포동 아파트를 사서 부인 명의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는 말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살던 아파트를 판 것은 인생 경로에 있어 뜻하지 않은 출마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교롭게 시세차익이 올라 있어 재산이 증식된 것이고 송구스럽지만 한 번도 그 과정을 통해 이익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지난 10년 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김성식 의원은 백 후보자가 샀다 팔았던 용인 땅과 관련, "개인이 자연스럽게 땅을 산 것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을 통해 차액을 노리고 구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땅을 매입할 때 전원주택지로 조성돼 있었고 일반적으로 그런 주택지를 사서 집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당시에는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조차 몰랐고 공인중개사에 들러 집을 살 수 있는 대지가 나와있다고 해서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