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해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한 당의 입장과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 어젠다(Agenda)임을 감안, 기본법을 제정해 큰 틀을 제시한 후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또 지방행정체제 및 자율통합에 대한 논의를 국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에 일원화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통합은 인위적·정략적 졸속 추진으로 주민자치 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전체의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하고, 올해말까지 3개월만에 통합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 통합지역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은 선심성 시혜이고, 통합에서 제외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