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정 '지사 직무정지' 선장없는 힘겨운 항해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1일 제35대 강원도지사에 공식 취임했지만 직무가 정지돼 첫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발이 묶이게 됐다.
이날 이 지사는 오전 10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강금실 전 장관, 서갑원, 전현희, 최재성 의원 등 외부 인사와 권영중 강원대 총장, 이영선 한림대 총장 등 대학관계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지역 관계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5대 강원도지사로 취임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상 항소심 금고이상형 유죄 판결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강기창 행정부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직위는 유지하지만 예산편성과 집행권, 인사권, 정책결정권 등 도지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은 정지됐다.
이로 인해 내년도 강원도 관련 정부예산 확보는 물론 강원 도정은 곳곳에 '빨간 불'이 켜질 수밖에 없게 돼 선장없는 힘겨운 항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진선 지사의 퇴임으로 정무직 공무원들의 사직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 지사의 인사권이 제한되면서 신임 정무직은 공석이 되는 등 인사공백으로 도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미뤄질 경우 모든 행정을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신력에서 경쟁 도시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일단 직무정지 조치는 받아들이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대정부 활동 등 '선별적' 도정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저는 지금 시련의 한가운데 서 있다.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 밤에 잠이 제대로 오지도 않는다"며 심정을 토로하며 "그러나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이 있기에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