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사면, 확정판결 효력 너무 쉽게 배제"

이인복 "사면, 확정판결 효력 너무 쉽게 배제"

김선주 기자
2010.08.12 11:53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사면 제도와 관련, "판사들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이 너무 쉽게 배제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사면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번 사면 대상에 누가 포함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변했다.

한편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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