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특채에 밀려 장애인고용율도 '꼴찌'"

"외교부, 특채에 밀려 장애인고용율도 '꼴찌'"

뉴시스
2010.09.10 08:08

유명환 전 장관과 고위급 공무원의 자녀 특별채용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장애인고용률이 46개 정부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사진)이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정부 부처별 장애인공무원 고용인원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 중 장애인의무고용에 해당되는 직종의 정원은 17만171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307명(2.35%)이 장애인 공무원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외교부가 지난해 장애인의무고용 정원 2138명 중 18명(0.84%)을 채용해 조사대상 46개 정부기관 중 가장 낮은 장애인고용비율을 기록했다.

외교부 외에도 ▲소방방재청(1.50%)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1.56%) ▲특허청(1.72%) ▲교육과학기술부(1.75%) ▲대통령실(1.75%) ▲국방부(1.76%) ▲기상청(1.85%) ▲농촌진흥청(1.95%) 등 8개 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비율(2%)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있지만 민간 기업에만 적용될 뿐, 정부 기관과 공기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장애인 고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앞장 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며 "민간에게만 부여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정부나 공공기관에도 적용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기관장들에게는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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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각 부장

희망을 갖고 절망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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