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리동결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18일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지난 14일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을 비판했다.
특히 금리동결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많았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당초 경기가 회복되고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인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금리 정책이 지속돼 물가불안과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가계대출이 늘어나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미 실기한 측면이 있지만 기준금리를 조속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한은이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환율 방어에 매달리는 바람에 서민들만 물가상승의 희생양으로 만들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리동결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물가가 오르고,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수입물가도 올라 서민들이 물가 폭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한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을 희생시키고 수출 대기업만 봐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은이 금리인상 신호를 주면서 실제로는 금리를 동결해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김중수 한은 총재는 취임 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으나,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금리동결 결정을 내렸다"며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고 사상초유의 금리인하 효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안정 도모"라며 "물가안정이라는 카드를 버린 것은 한은총재로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혜훈 의원은 "김 총재는 공식석상에서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정상화를 시사하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 결과 시장에 충격을 주고, 스스로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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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을 금리동결의 근거로 제시했던 김 총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외환이 유입되고 최근에는 환율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금리동결이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 정책이 지나치게 환율안정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다"며 "최근 통화당국이 원화절상기조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에 지나치게 안주하여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선 금리를 인상하되 원화절상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점진적인 인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25%로 동결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