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포상금액 인상 및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포상금액을 인상하고, 내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가 성행하면서 태광그룹과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관계를 해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경제검찰이라는 공정위가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 적발에 소극적이고, 검찰과 국세청에만 이 일을 맡겨 놓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지급을 시행한 이래 5년 간 지급 내역이 한건도 없다"며 "대기업 부당지원행위는 기업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이 낮고, 신고자 신상보호제도가 미비해 신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기업 내부 신고자 보호를 선거법위반 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