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해 "정부한테 시장에 개입하라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구체적인 목표 숫자에 맞추라고 하다보면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주말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미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에 유지해야 한다는 경상수지 목표제를 제안했다. 이른바 '환율전쟁'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됐는데 경상수지가 GDP의 4%를 넘어가면 환율 절상을 통해 이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의원은 "경상수지 규모를 국가가 컨트롤(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경상수지는 환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가 이를 책임지게 될 경우 개별국가는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렇게 될 때 국내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전쟁이 종식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종식이라기보다는 휴전"이라며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회의에서도 시장의존적인 환율제도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그것과 큰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간이 가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환율을 무리하게 높은 수준으로 평가절하 시켜놓으면 자국 국민의 후생이 떨어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