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르무즈 해방 작전' 재개 시사, 韓 참여 압박도…"대응책 이젠 내놔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중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무호' 피격 확인으로 한국 참여 요구도 노골화한다. 경제적 대응과 함께 군사 기여 방안까지 고려하는 단계적 개입 전략을 내놔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 휴전 상태가 "믿을 수 없이 약한,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유도하는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종전 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힌 맥락과 궤를 같이하며, 이란이 더 큰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작전 재개가 거론된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동참을 압박하고 나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회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협력을 당부했다.

한미 간 국방 현안이 주로 다뤄졌지만, 미국은 한국의 입장과 요구가 수용되기 위해선 중동전쟁 상황의 해소를 넘어 한국의 적절한 기여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일 HMM(19,800원 ▼250 -1.25%) 나무호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사건을 인용하며 한국의 작전 참여를 요구했다. 당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작전이 중단됨에 따라 작전 참여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나무호의 피격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로서도 대응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관련 사고를 인지하고 내놓은 입장에서 "폭발과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 중이고 확인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격은 확인됐지만 공격 주체는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0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게 사실상의 초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초치의 성격이라면 이란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부가 구상하는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 이제는 밝혀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격 주체의 공식화 △이란의 책임 인정과 사과·재발 방지 요구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이란이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거나 한국 선박의 잘못으로 몰아갈 경우, 현행 이란 제재에 더해 한국의 독자 제재까지 내놓는 단계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군사적 대응은 최후순위로 미루면서 이란을 덜 자극하면서도 미국의 참여 요구에 우리의 입장을 피력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구상이 거론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단계적으로 이란을 압박하면서 미국이 말하는 대이란 압박에 동참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격 주체가 확인돼야 한다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는 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자국민 보호의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사적 개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고 선박의 사고 이후 피격 가능성이 농후했던 상황에서 이란의 태도, 미국의 압박 등의 시나리오가 예측 가능했던 만큼 정부가 관련 준비를 해왔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분석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 대응책 마련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이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미국의 개입 요구를 단순 압박으로만 받아들이는 걸 넘어 한국의 전력·작전 능력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