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합의(상보)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제13차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측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와 풍부한 천연자원과 넓은 시장을 보유한 아세안 국가 간에 통상과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안보 등에서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세안 국가 간의 개발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메콩 유역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메콩 외교 장관회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고위 관료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의제와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이슈 등 신규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올해 한-아세안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산림, 저탄소에너지, 저탄소 도시, 폐기물 처리 등 5대 중점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진행 중인 2500만 달러 규모의 협력 사업을 올해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협력센터' 지원 예산을 500만 달러로 증액하고, 2015년까지 2.5배 늘어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가운데 30%를 아세안 지역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젊은 세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세안 지역 장학생 선발을 확대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아세안 정상은 회담 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과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담에 이어 곧바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지역협력 강화를 위해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 구성을 제안했다.

또 지난 3월 발효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와 그 이행을 위한 경제감시기구의 설립 합의, 신용보증투자기구 설립 등 '아세안+3 국가'간 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 비상시 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사업'의 원활한 이행 노력을 평가했다.

비상 쌀 비축사업은 비상사태 발생시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쌀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세안+3' 13개국이 80만톤 규모의 쌀을 비축하고 식량위기 발생시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