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례없는 출경 불허조치, 北 추가도발 가능성 상존…긴장감 고조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로 최근 해빙 기류를 보이던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급변했다. 정부는 당초 방북을 허가했던 개성공단 직원들의 출경을 24일 전격 제한하는 등 유례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첫 출경불허, 남북관계 전면중단=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 등을 감안해 오늘 개성공단 지역으로의 방북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방북 인원을 조정한 적은 있으나 방북 자체를 불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천안함 사태로 인한 '5.24조치' 이후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기업들에 협조요청을 했었다"며 "오늘 조치는 이미 가기로 했던 인원에 대한 출경을 제한한 것으로 처음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유례없는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 사태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시'에 버금가는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방북 중단 조치와 함께 민관의 대북물자전달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사실상 인적, 물적 교류를 모두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신의주에 전달중인 대북 수혜지원물자의 전달을 이날부터 중단키로 했고, 민간 8개 단체, 27억원 상당의 물품도 반출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아울러 25일로 예정됐던 남북 적십자회담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北추가도발 '관건'…전문가 "가능성 충분"=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아직도 북한이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볼 때 추가 도발도 예상이 된다"며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데 이어 연평도 포격까지 결행함에 따라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더 강력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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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도발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소기의 전략적 의도를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 도발의 가능성은 약하다"며 "다만 남한이나 유엔 안보리의 대응에 따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만약 남한이 심리전을 재개하거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비난 결의를 채택한다면 북한도 맞대응으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박사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우리가 강하게 나간다면 북한도 이에 맞서 강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