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교전수칙 전면 보완, 해병감축 백지화"

정부가 북한의 도발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 대응하는 등 교전 규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5.24 조치를 지속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우선 홍 수석은 "기존의 교전규칙이 확전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민간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교전수칙 보완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상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에 결정됐던 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해 5도 지역 주민안전대책도 종합 점검을 통해 개선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번과 같은 도발은 언제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서해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를 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 5도서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조치를 지속키로 했다. 민간단체 대북지원은 국민정서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 여부를 좀 더 엄격히 검토할 계획이다.

외교적 노력과 관련해 홍 수석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외교노력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 비교적 빠르게 안정세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특히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안 나타난 것은 경제 튼튼한 펀더멘털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증명된 것"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은 또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신용평가기관, 해외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에 기인한다"며 "정부는 어제 금융시장이 다소간 안정세를 보인 것에 대해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앞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유지하면서 국내 금융기관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안보와 경제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보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해외 언론과 투자자, 국제신용평가기관, 오피니언 리더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한국 경제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면을 이끌기로 했다.

이밖에 대통령은 "정부와 군 관련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일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그러나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에게 "군사적 문제 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을 총리실이 맡아서 잘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