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4대강 사업 예산과 이른바 '형님·실세' 예산 3조860억원을 삭감해 민생 분야에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당 정책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한나라당 밀실 단독 날치기 문제 법안 및 예산안을 바로잡기 위한 민주당의 대안'이라는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4대강 사업 예산 2조5626억원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의 지역구에 배정된 이른바 '형님·실세' 예산 630억원 △예결위 소위에서 보류된 사업 예산 352억원 △예비비 등 과다 편성 사업 예산 2000억원 등 총 3조86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서민 사업을 복원하는 데 910억원 △무상급식에 1조원 △차상위 계층 장학금 확대 등 민주당의 핵심 민생사업에 1조1000억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4000억원 △기타 사업에 3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등이 지난 8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폐지법안'을 제출하는 등 대안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