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기계적 재건축 연한 폐지…연한 아닌 다른 기준으로 규제해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2일 비강남권 지역 아파트 재건축 연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진도1차아파트 놀이터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기계적인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며 "규제는 숫자(연한)가 아니라 다른 기준에 의해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81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연한이 20년이고,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연한이 2년씩 올라간다"며 "지금은 연한이 40년 정도 되는데, (재건축 규제 때문에) 신규 아파트가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라도 녹물이 나오고, 내진설계가 안됐고, 주차장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들의 삶이 불편한 쪽은 재건축할 수 있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건축 대상으로는 △최근 신규주택공급이 현저하게 적은 자치구 아파트단지 △내진설계가 안 된 아파트단지 △주민생활불편이 큰 아파트단지 등을 거론했지만, 완화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나 후보는 또 다가구·다세대 주택지에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보육시설과 공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서울 어디에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보려 한다"며 "이를 토대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택시 산업노동조합 낙원지부를 방문해서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과 관련 "심야시간이라도 진입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