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한나라당은 7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이견이 있는 최고 소득세율 구간 신설, 이른바 '부자증세' 등에 대한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당초 홍준표 대표와 쇄신파, 친박(친박근혜)계가 모두 부자증세에 공감대를 표시하면서 한 목소리를 냈지만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속도조절론'을 거론하면서 이견이 불거지고 있어 이날 의총이 부자증세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홍 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연설에서 "연간 8800만원을 버는 사람과 100억,1000억원을 버는 사람이 똑같은 (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바람직한 세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다.
쇄신파인 김성식 의원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새로 만들어 38%~40%의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두언 의원은 "총 소득 3억이 넘는 고액 소득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배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각론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홍준표 대표와 쇄신파는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이라는 총론에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표는 5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면서도 "세제는 한번 결정되면 쉽게 고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급한 부자증세 도입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홍 대표와 쇄신파의 주장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는 '부자증세'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도 세수 증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해규 의원이 제안한, 주식과 파생상품에서 4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안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박 전 대표도 자본소득세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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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날 의총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의비서가 연루된 '디도스 공격' 파문에 따른 대응방향을 놓고 어떤 대응책들이 나올지주목된다. 지난 5일 열린 의총에서는 토론에 나선 11명의 의원 가운데 전재희 의원만 '디도스 사태'를 언급해 한나라당은 역시'웰빙정당'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쇄신 방안과 관련해 앞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치부됐던 재창당 논의가 이날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도 점쳐진다.디도스 사건이 터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당 소속 의원들의 '생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전여옥·차명진 의원과 초선의 권택기·김용태·나성린·신지호·안형환·안효대·조전혁 의원 등 수도권 지역 의원 10명은 6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당을 해산하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재창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쇄신 연찬회' 땐 당 쇄신 문제, 특히 내년 총선 공천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홍준표 대표 등 현 지도부 퇴진이나 박근혜 전 대표의 조기 등판 등을 놓고 10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