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7일 "한나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명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헌법 제8조 4항을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그러면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진표 원내대표도 6일 "이번 사건은 정당 해산 처분도 받을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 처리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사이버테러까지 저질렀다"며 "한나라당은 참 부도덕하고 염치없는 정당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한나라당 사이버테러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한 뒤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여러 차례 경찰 측에 방문하고 로그 파일 공개 요청 등 여러가지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피의자들은 불법 디도스 공격의 전문가들이고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인 공모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너무 많다"며 "반드시 뒤에 누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관위 내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측, 강씨 등 피의자 3명이 가해자이고 선관위는 피해자로 보고 있다"며 "(선관위 로그 기록 제출 요구는) 선관위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에 반발, 예산심사 등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미국과의 재협상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지도부 사퇴 △다른 법안 심의 등 강행처리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 등 기존 요구 사항을 재확인하며 "이 세가지 사안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갈등과 반목, 국민 실망만 주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