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허태열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었다면 이런 법을 만들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허 의원은 이날 MBC, SBS, YTN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정부가 감독부실, 정책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이란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번 법의 취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무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현행법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처리, 4·11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냐는비판을 받고있다.
허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른)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8만명에 이르는데 대부분 고령에다 학력, 생활수준이 낮다. 국가배상법 등 현행 법체계에 따라 소송을 걸면 확정판결이 4~5년 뒤에나 나오는데 그렇게 수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며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의 재산, 학력, 연령 등을 모두 감안해 예금액이 아닌 피해액의 최대 55% 정도를 보상해주게 된다"며 "보상액은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우선 차용하고, 차용한 금액은 나중에 정부 예산으로 보전한다. 이렇게 하면 선의의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거듭 설명했다.
부산 북·강서을이 지역구인 허 의원은 이번 특별법으로 조성되는 보상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고 그 가운데 65%가 부산 지역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지역 표심(票心)을잡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선 "부산시만 350만명 가운데 저축은행 피해자는 2만2000명"이라며 "만약 선거 표심을 노렸다면 이런 법안을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단지 2만2000명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면 비판을 받는 법안을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이란 얘기다.
허 의원은 또 "특별법에 대한 '포퓰리즘' 비판은 정부의 무책임한 자기 방어, 정부가 실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나오는 얘기"라며 "정부 책임이 없는데도 이런 법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까지 가겠냐. 의원 3분의2가 동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압도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이를 다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