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부동산 부양 반대…추경 편성 신중해야"

"유럽 재정위기가 지금까지 진행돼온 과정을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유럽이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재정위기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행정고시 7회로 관가에 입문해 재무부 이재과장과 외환자금과장을 역임했고,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을 거치는 등 경제 정책과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한 여권의 대표적 경제통이다. 따라서 현 경제 국면을 바라보는 그의 진단에는 상당한 무게감이 실려 있다.

이 원내대표는 "돌이켜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굳이 리먼 브러더스를 파산시키지 않아도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책임을 질 희생양이 필요해 파산시켰고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지금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스페인 등 최소한 두 나라는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리먼 파산과 같은) 과격한 대책이나 비상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리먼 사태 때와 같이 초반부터 쓰나미에 휩쓸릴 수 있다. 물론 괜찮을 수도 있지만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은 필요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유럽위기로 악화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마구잡이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는 "하반기 희망근로사업을 확대해 기회를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도 "우선 예비비를 활용하되 재원이 더 필요하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국가부채를 늘려)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한다. 국가 신뢰가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주장처럼 대놓고 추경하자는 것은 반대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부동산 부양이 답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으니 규제를 풀어주자는 식의 대처는 실효성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당시 다른 국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반 토막이 났는데도 그대로 상황을 받아들인 반면 우리는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별 대책을 다 동원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부동산을 살리느라 물가, 전세가격 등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는 미래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정경제 관점에서도 부동산을 살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졌는데 왜 하필 부동산만 살려야 하나"고 반문했다.

그는 다만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주거복지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전세 값을 안정시키는 한편 장기임대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원구성 협상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의 축소판"이라며 최소한 법사위는 다수당이 위원장을 맡아 국회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에 대해 "개원을 조건으로 협상하자는 것은 잘못됐다"며 "법에 정한대로 국회에 나와 활동하는 게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 문제에 대해서도 "우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되, 두 사람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도 불법으로 비례대표를 추천한 부분에 대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제명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