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추경 편성 신중해야…부동산 부양 반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경기부양 대책과 관련, "우선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그 다음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경우에 한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국가 신인도가 중요한 상황에서 추경을 먼저 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 주장에는 반대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동산규제를 철폐해 가격을 띄우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이한구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상임위 배분 문제로 개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법사위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 당연히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여당이 돼도 마찬가지다. 다수당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는 국회 내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 행정부도 대통령 선거할 때 한 표만 많아도 그 사람이 다 책임지고 한다. 국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가는 게 맞다.

법사위는 본회의의 축소판이다. 최소한 법사위만큼은 다수당이 위원장을 맡아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17~18대를 보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해 완전히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19대 뿐 아니라 이후 국회에서도 그게 되풀이 되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다. 그래서 그걸 정상적으로 돌려놓자는 거다.

지금껏 법사위가 상원처럼 행동했다. 분명 잘못된 거다. 그것도 고쳐야 한다. 월권을 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회의 정상화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다. 한편으론 품위가 있어야 하고, 일 잘하는 국회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 얻을 수 있다. 그게 핵심 요소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줄 테니 국회의장을 달라고 주장한다. 절대 양보를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논리가 이상하다. 누가 그런 논리에 수긍 하겠나. 국회의장을 누가 맡아야 하나. 다수당이 맡는 것은 어린애라도 안다. 꼭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뭐 줄 테니 뭐 내놔라'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 그건 구태정치다. 그런 주장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밥그릇 싸움처럼 비쳐지는 게 제일 안타깝다. '우리가 뭘 안내준다' 그러면 밥그릇 챙기는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는 게 싫다. 제일 중요한 건 국회 정상화다. 이를 위해 책임지는 집단 있어야 한다. 다수당이 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의장을 해야 하고 본회의 축소판인 법사위 까지는 여당이 해줘야 한다. 국회를 책임지는 다수당이 해야 한다. 여당이 소수당으로 바뀌면 의장도 다수당이 한다. 똑같이 한다.

-타협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당분간 지루하게 협상이 안 될 것 같다. 제일 나쁜 것 중 하나가 개원을 조건 달아 협상하자 하는 거다. 잘못됐다.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는 빨리 제 때 법에 정한대로 국회에 나와 활동 하는 거다. 이걸 갖고 협상을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할 것은 해야 한다. 물론 협상할 것도 있다. 소수당의 목소리 반영해야 하는 것도 많이 있다. 그건 좋다. 그러나 개원을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니다. 기본 의무다. 구별을 해야 한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얘긴가.

▶나는 원칙에 안 맞는 협상은 못한다. 그건 협상이 아니라 야합일 뿐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김영환 석방결의안을 연계해 딜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저쪽에서 개원하면 하자는 게 2개 이상이 있다. 우리도 개원하면 하자는 게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제명하는데 협조해달라는 거다. 김영환씨 석방 촉구 결의안도 통과돼야 한다. 우리 조건이다. 그건 네고(협상)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그것을 안받아주면 개원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것은 개원하면 이런 일을 빨리 하자는 뜻이다. 그 것은 협상할 수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제명 문제는 2가지를 얘기한다. 민주당은 한 가지는 인정 못한다. 그럼 좋다. 통합진보당이 불법으로 비례대표 추천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도 자격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럼 제명해야하는 것 아닌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나. 대책이 있나.

민주통합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물론 하면 좋다. 하지만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제명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있나. 초장부터 사퇴도 하지 말고 제명하자는 게 아니다. 사퇴하면 좋다. 그렇게 해주는 게 정상이다. 북한을 찬양 하면서 국회의원이 왜 되려고 하나. 내 상식에는 안 맞다.

-야권은 '신공안정국' '박정희-전두환 시절로 회귀' 라고 비판한다. 부정선거를 통한 비례대표 선출 지적은 수용하겠지만, '색깔론'은 안 된다는 얘기다.

▶거기에는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 원내대표로 그걸 갖고 민주당과 협상 하자는 게 아니다. 정치적 판단이니까 당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상식적으로 그들이 과거에 한 행동과 언행을 봐서는 다분히 종북주의라는 것이다. 진보당 내부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다. 그 정도 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왜 되려고 하나 이해가 안 간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그건 개인의 자유다. 헌법상 사상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러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 공직을 담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당연한 상식이다.

-야당 협조가 없으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래도 제명 시도를 할 건가.

▶당연히 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게 확실한데 어떻게 놔두나.

-임수경 의원도 마찬가지인가.

▶임수경 의원은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원내대표다. 민주당을 협상 파트너로, 국정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구성원 중에는 맘에 안 드는 사람도 있다. 당은 국정의 파트너다. 국민들이 만들어줬다. 따라 가야 한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해야 한다. 임 의원에 대해선 얘기할 수 없다.

-최근 경제상황을 놓고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충격이 올 것이란 비관론과 생각보다 충격이 적을 것이란 의견이 양존한다. 어떻게 보고 있나.

▶(유럽 발 금융위기) 진행이 어떻게 될지 우리로선 알기 어렵다. 그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돼온 것을 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략적으로 보면 IMF(외환위기) 때도 그랬다. 상황이 아주 나빠져 누가 책임져야겠다 싶으면 일단 책임을 지게 만드는 성향이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탈리아까지 들어갈지 몰라도 최소한 두 나라는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유로존 내에서도 강하다. 책임질 친구들을 덮어 줄 수는 없지 않나. 덮어줄 방법도 없다. 결국은 상황이 더 악화될 때까지 갈 꺼 아닌가. 그렇게 돼 정말 위험해지면 그때 과격한 대책이나 비상조치가 나올 수 있다. 시나리오는 몇 개가 있다. 일단 우리는 유럽이 심각한 상황이 빨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 '나중에 대책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보자' 하면 초장에 쓰나미에 휩쓸릴 수 있다. 그걸 걱정하고 있다.

물론 괜찮을 수도 있다. 과거 다른 경험을 봐서는 한번은 크게 당하고 그 다음에 이를 덮어버리려는 긴급 대책 나오는 게 많이 있었다. 미국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리먼브러더스를 굳이 파산시키지 않고, AIG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파산시켜야 한다는 게 그 당시 정치적인 분위기였다. 안 그러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만만한 한 곳 파산시키다 일을 저질렀다. 그 통에 어리 숙한 곳들만 고생한다. 우리가 고생하는 대열에 들어가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라고 한다. 위기 해법으로 뭘 제시할 수 있나.

▶조금씩 조금씩 더 내놔야 하지만 쉽게 언급할 수 없다. 자칫하면 대외적으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 굉장히 조심스럽다. 대외 신뢰도 문제다. 실물 쪽은 시간이 있지만 재정과 금융은 순식간이다. 하루아침에 안 좋아질 수 있다. 알고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진짜로 할 수 없을 때 얘기한다. 정부하고는 수시로 얘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재정위기에 처한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보다 높다고 경고한 OECD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 규제 완화를 더 해야 하나.

▶부동산 시장이 문제니까 그것만 풀어주자 식의 대처는 실효성도 없고 소위 공정하지도 않다. 정책을 펼 때는 공정해야 한다. 원칙이란 게 있다. 될 수 있으면 자유시장 원칙에 맞게 해야 나중에 효과가 나온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도 항상 그랬다. 다른 나라의 경우 위기를 당했을 때 부동산이 다들 반 토막 이상 났다. 그 것도 초장에 났다. 하지만 우리는 안 그랬다. 그때는 버텨 줄려고 별 일을 다 했다.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한다. 사실 그때 해버렸으면 회복 속도 훨씬 빨라졌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을 살리느라 다른 것을 희생했다. 물가, 전세 값 등이 다들 연계된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는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 미래 세대가 왜 다 덮어써야 하나. 아니다. 공정 경제란 관점에서 보면 대놓고 부동산 시장을 살려라 이것은 설득력이 적다. 그리고 살릴 방법도 마땅치 않다. 실물 경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주저 않는다. 무슨 방법으로 부동산만 살리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주거 생활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 때 포인트를 확실히 해야 한다. 주거와 관계되는 것, 특히 중산층 이하는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전세 값을 안정시켜야 하고, 장기 임대주택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특별히 전월세 값이 많이 올라간 것은 컨트롤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빠졌는데 왜 하필 부동산만 살려야 하나. 살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할 때가 아니라는 얘긴가.

▶이건 있다.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가격 폭등하도록 해놓고 잡는다고 유례없는 억제 정책을 도입하고, 춤추게 만든 것은 고쳐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그래서 어려워진 것 아닌가. 그때 도입한 지나친 규제정책들은 경제가 정상화되면 하나하나 풀어줘야 한다. 아직 몇 개가 남아 있다. 몇 개 남은 것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고쳐라 그건 논리가 안 맞는다. 값이 더 떨어지면 거꾸로 가자는 얘기와 같은 것 아닌가. 아까 얘기한대로 미래 세대는 뭐가 되고 부동산 취급 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 효과도 없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반기 희망근로사업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예비비 조정 필요성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했다. 추경을 해야 한다는 건가.

▶추경은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재원이 있어야 한다. 모르는데 나중에 혹시 하게 되면 그걸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것 하기 전에 예비비를 쓰면 된다.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해 우대 프로그램이 있다. 그건 돈이 잘 안 나가고 있다. 인기 없는 것은 자금을 잔뜩 배정해 놓고 안 나가는 것 보고 앉아 있다. 인기 있는 것은 안 해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 예비비를 조정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하게 되면 이를 반영하라는 거다. 예비비를 갖고 쓰던지, 보금자리 주택 제도를 인기 있도록 조건을 바꿔 해야 한다. 지금 인기가 없는 것은 조건이 나빠서다. 특히 기초 생보 대상자에서 갑자기 잘려 사람 생계 위협 시키지 말고 기회를 줘야 한다. 기회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희망근로 같은 것을 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일하고 돈 벌면 된다.

-정부는 운영기금을 늘려 경기를 방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방식이 좋은 방법이다. 민주당 식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세계 경제가 위기로 들어가면 정말로 대외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뢰가 떨어지는 날이면 하루아침에 날라 갈 수 있다. 쓰나미가 덮치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어느 정도 빼버리면 그냥 날라 간다. 절대로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된다.

-누가 집권하든 가계부채 문제가 차기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가계부채는 될 수 있으면 평소에 줄여나가야 한다. 여기에 이견이 없지만 하지를 않는다. 특별한 대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소득을 늘리던지 부채를 줄이든지 해아 하는데 대책이 있나. 소득을 늘리려면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 문제가 연말 대선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보나.

▶다음 정권에서 할 일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얘기를 못한다. 지금 정부는 지금 정부대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희망근로사업도 그래서 얘기한 거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도 마침 인기가 좋다니까 잘된 것이다. 국민들이 그만큼 절실히 요구하면 더 해주고 다른데 인기 없는 것 돌려쓰고 그렇게 하면 좋다. 4대강도 그래서 얘기했다. 빨리 빨리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

-당내 '경제민주화 포럼'이 발족됐는데, 재계 반발이 심한 것 같다.

▶우리 당에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내놓은 공약은 그대로 간다. 민주당에서 요구한 자잘한 것들을 반영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다. 최종적인 것은 각 상임위에서 한다. 나는 최대한 의원들 의사를 존중할 계획이다. 당론도 최소한으로 배제한다고 약속했다. 다만 도대체 경제민주화가 먼지는 알고 해야 한다.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알 도록은 하겠다는 거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학계가 나서서 가르쳐 달라고 했다. 재계 반대는 이해 관계가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학계가 나서야 한다. 충분히 논의해서 의원들이 결정하자는 거다. 원내대표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침을 내렸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충분한 정보를 갖고 논의하고 판단해 의원들이 결정할 것으로 본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놓고 친박(박근혜) 측과 비박측이 갈등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도입에 반대한다. 100% 오픈프라이머리는 우리나라에도 안 맞고 논리상 맞지도 않는다.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솔직히 한다고 해서 뭔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 단순히 혹시나 해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정치 시스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더구나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나온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아닌가. 기본 문제다. 그럼 그것 때문에 출마를 안 한다고 처음부터 하던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 30%, 여론조사 20% 비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타협을 볼 수도 있지 않나.

▶그 것도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수준이면 최대로 한 거다. 100% 국민 경선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정치시스템 발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당정치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정당 정치가 빨리 자리 잡는 게 대의 민주정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정당원이 안 되려고 한다. 돈 내가면서 왜 정당원이 되나. 자칫 잘못하면 정권 바뀌면서 여러 불편한 일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과 회비를 내가면서 자꾸 하라고 한다. 그런데 실컷 회비를 냈는데 대통령 후보 뽑는데 참여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돈 하나도 안내는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선거인단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다. 선거인단은 신청해야 한다. 선거인단 되겠다고 나서야 선거인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지역, 계층, 이념을 갖고 정당 간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다. 새누리당을 놓고 보면 선거인단 신청하라고 하면 영남에서는 엄청나게 몰리고 호남에서는 아마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러면 호남에 맞춰 영남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면 영남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가만이 있겠나. 민주당에서는 반대 현상이 벌어질 거다. 국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후보를 정해야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역선택 문제다. 미국은 역선택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수준이라면 애초부터 걱정을 안 한다. 미국도 역선택 역사가 있다. 국민경선제를 잘못하면 더구나 모바일까지 동원하면 대리선거, 동원선거, 공개투표를 막을 방법이 없다. 민주주의 기본이 허물어진다.

둘째는 당원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에 괴리가 생길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당이 망해갈 때 등이다. 그러면 생존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 셋째는 법률로 정해 모든 정당이 오픈프라이머리 하자고 주장하지만, 이건 정당의 자유스러운 활동을 보장하자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당이 2개만 있는 것도 아니다. 당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대통령 후보 선출할 때 무조건 법률이 정한대로 해라 이건 너무 심한 제약이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좋은 제도인 것처럼 말하는데 진짜로 위험하다. 그렇게 하다 문제가 한 두건 생기면 당은 망한다. 진보당에서 봤다. 100% 부정투표 했나. 누가 100%를 문제 삼나. 5% 라도 부정투표는 인정을 못하는 거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유행하는 것처럼 폼 잡을 일이 아니다. 냉정하게 누구의 유 불리를 생각하지 말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해진 거다. 인기 나쁜 건 선거제도 때문이 아니다. 선거를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진지하게 해야 한다. 선거 축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죽기 살기로 상대방을 음해하고 무너뜨리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