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회 정무위원회 野간사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
"스포츠에서는 승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반칙을 해서 승리를 한다면 관중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많이 벌어 누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재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협력회사를 착취해 배불리는 것은 더 이상 안됩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56)은 왕년의 농구스타다. 무학여고에서 농구를 시작, 한국신탁은행 실업팀에서 활약했다. 은행원과 노동운동가를 거쳐 17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던 김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현재는 경제민주와와 관련한 각종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았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회 팀의 '주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스포츠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에서도 페어플레이가 중요하다"며 "경제민주화도 그런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을 담은 법안이 그의 작품이다. 그만큼 그의 대기업 집단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김 의원은 "나라가 있는 다음에 기업이 있고, 나라에는 국민이 없으면 안된다"며 "국민은 가난하고 힘든데 재벌 기업이 한두 개만 잘 살아서 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재벌 몰아주기'를 해 대기업들이 혜택을 봤으면, 그만큼 사회 환원을 하고 세금을 많이 냈어야 한다"며 "하지만 오히려 문어발 확장으로 떡볶이 장사까지 하면서 골목상권을 붕괴시키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공약에도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 정책을 묵인, 동조해줬던 그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얘기한다고 해서 웃었다"며 "역시나 재벌개혁과 재벌감세 철회가 없는, 알맹이가 빠진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후반기에도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그는 "4년 만에 돌아와 보니 현실은 더 악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지난 4년간 37.2% 늘고, 국가채무와 공공채무도 각각 40.6%, 85.6% 증가한 상황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금 이 상태로는 안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며 "새누리당도 극소수 의원들만 제외하고는 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얘기가 잘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 대화를 통해 이달 초 당이 발의한 경제 민주화 관련 9대 중점 법안을 정무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때마침 인터뷰 당일 금융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터졌다. 김 의원은 "가계 대출이 911조원에 이르는데 이 중 CD 금리에 연동되는 대출이 324조로 3분의 1이 넘는다"며 "금리를 0.1%포인트만 올려도 은행은 3240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고, 그만큼 서민 부담은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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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당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금융회사와 감독 기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정무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서는 "정권 말기에 이렇게 졸속 매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매각 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매각한다면 KB금융지주회사가 인수자로 유력한데, 그렇게 되면 초대형은행이 탄생한다"며 "초대형은행이 흔들리면 나라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라 전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반드시 진상을 밝혀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은행 말고도 MB정권 탄생에 기여한 또다른 은행이 있다"며 "그들이 정치자금을 제공했으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냈겠나. 금리를 올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해서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56) △무학여고, 방송통신대 국문학과(학사), 서강대대학원 경제학과(석사) △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 △17, 19대 국회의원 △국회 운영위원, 정무위원, 예결위원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