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국감]MB정부 대북식량지원은 컵라면이 유일
1995년 남한의 대북 인도지원이 시작된 이후 역대 정권에서 북측에 제공된 품목들이 공개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군포)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대북구호물자 지원실적(1995-2012)'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 반출허가 구호물 품목과 종류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는 북한 구호물품으로 총 13품목을 보냈다. 품목은 라면과 식용유, 밀가루, 감자와 같은 먹거리와 무·배추종자 및 비료, 어린이를 위한 전지분유, 이유식, 어린이영양제 등이다.
역대 가장 많은 91개 대북지원 품목을 허가한 김대중 정부였다. 김대중 정부가 지원한 품목은 91종에 달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쌀을 비롯해 밀가루와 옥수수, 초콜릿, 감귤, 사이다, 소금, 건빵 등 다양한 먹거리를 보냈다. 의료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엠뷸런스와 X-ray검진차량, 소아과의료장비, 항생제, 방제약 등이 지원됐다.
또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용품이 전달됐고, 놀이용 공과 대한적십자사 청소년단체인 RCY가 보내는 '우정의 선물'도 북한으로 전달됐다.
이밖에도 한우와 젖소, 어린연어와 같은 동물들도 구호물자 성격으로 휴전선을 넘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품목수는 줄어들었지만 좀 더 비싼 구호물자들이 전달됐다.
승용차와 소형버스, 방역차량, 굴삭기, 초음파 및 전자내시경과 같은 장비들이 새롭게 지원됐다. 또 제빵기기와 두유기계가 지원됐고, 자전거와 축구공도 처음으로 구호물품에 등재됐다. 겨울철 방한을 위해 연탄과 난로 등 76개 품목이 지원됐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지원 품목은 단순해졌다. 컵라면과 여성용품, 손세정제 등 7개 품목에 그쳤다. 특히 대북식량지원 품목은 컵라면이 유일했다.
대북 구호물품의 지원총액은 노무현 정부 6806억원, 김대중 정부 3723억원, 이명박 정부 174억원, 김영삼 정부 20억원 순이다.
이학영 의원은 "그동안 남북관계 상황이 구호물자의 품목과 물량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