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법사위·정무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 진행
국회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점검하는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연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관련 수사가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마침 이날은 내곡동 특검팀이 수사에 공식 착수하는 날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8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내곡동 수사에 대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배임 혐의 관련성 인정에 부담을 느껴 수사조정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언급, 의혹을 키웠다. 야당에서는 '축소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전망이다. 여당도 당시 발언에 대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라고 논평, 검찰 비판에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및 BBK 가짜편지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출입국 기록 열람 논란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한다.
정무위는 이날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한 검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안철수연구소(현 안랩) 투자과정에서 안 원장이 산은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 신주인권부사채(BW) 헐값인수 논란 등을 집중 검증할 전망이다. 정무위는 또 한국정책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도 연다.
환경노동위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 대한 감사를 연다. 18대 국회 내내 야당 의원들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중공세가 진행됐던 피감기관인 만큼, 이번 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환노위는 또 한려해상 케이블카 설치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언론중재위원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연다. 그러나 여·야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고, 전날에는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국감을 '보이콧' 한 채 정수장학회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이밖에 교육과학기술위는 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교육청 및 부산·경상·전남대 등 국립대에 대해, 국토해양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농림수산식품위는 한국마사회,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연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주이집트대사관을 현지 감사한다.
지식경제위는 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첨단과학산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목포대불국가산단을 시찰한다. 행정안전위는 독도, 국방위는 공군제8비행단에 대한 현지시찰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