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철수, 勞心잡기…"비정규직 문제, 차기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9일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노동자나 자영업자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잇달아 방문하고, 노동자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아울러 김재철 사장의 연임에 항의 농성중인 MBC 노조를 위로 방문해 김 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차기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와 사용자, 노동자가 노동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탄생시킨 사회적 합의기구다.
앞서 안 후보는 전날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 만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전날 기업주와 재벌을 대변하는 한 축을 만났다면 이날은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양대 노총을 만나는 것"이라며 "여러 계층, 상이한 이해관계자를 만나고 존중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양대 노총을 방문한 뒤 당초 예정에 없던 MBC 노조를 전격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MBC노조의 방문 요청을 안 후보가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안 후보는 MBC 노조원들을 위로하면서 "김재철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MBC) 김재철 사장을 비호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권력의 언론 장악은 단기간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이동통신재판매(MVNO·알뜰폰)를 활성화해 통신료를 인하하고,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해 미디어 문화 콘텐츠 산업에 쓴다는 계획을 포함한 방송·통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방송통신 포럼 소속의 정인숙 가천대 교수 등은 이날 캠프 기자실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구현'이라는 제목의 정책을 발표하고, 방송·통신 정책의 목표로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보장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진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산업 중점 육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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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인터넷 행정심의는 폐지하고 자율규제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언론 보도·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종사자와 합의에 의한 편성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은 복직을 돕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 차원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은 국회에서 합의해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캠프는 또 통신료 인하 대책으로 MVNO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통신망 도매대가를 인하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필수설비 의무제공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요인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지역에 무료 무선랜(WiFi)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 후보 캠프는 미디어문화 콘텐츠 발전을 위해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고,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