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3대 목표 14대 정책약속 발표···"쓰리고 아픈 우리 현실 담았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20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등의 노동정책을 담은 3대 목표 14대 정책약속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김태일 노동포럼 대표와 함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수평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 노동 정책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그 동안 여러 부분의 비전과 정책 공약을 발표했지만 오늘은 특히 쓰리고 아픈 우리 모두의 현실을 담고 있다"며 "노동은 모든 격차가 교차되는 부분이다. 오늘 발표하는 노동 정책은 격차해소라는 꿈을 향해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우선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법률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캠프 내에서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한 교원과 공무원, 공공부문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노사관계를 정상화 하고 노조설립 신고제도도 간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산별체제를 포함, 초기업 단위의 교섭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노동인권 인식 제고를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 노동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일자리 대책에서 발표했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방침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2년 이상 유지되는 직무는 반드시 정규직화 하기로 하고 민간 사기업도 공공부문에 준하는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장기적인 노사갈등 문제는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는 노조 활동 보장 대책에는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 강화 △노동기본권 침해 사업장 처벌 강화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개선 △공격적 직장 폐쇄 방지 대책 마련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제한 △필수유지업무 제도 노사정위 논의 추진 등을 유념하고 있다.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오늘 발표는 모든 노동정책을 나열하기보다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수평적 노사관계’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장기노사갈등 문제 해결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정책약속으로 밝힘으로써 안 후보가 노동현장을 방문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