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대통령의 조건]③민생경제-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지식경제사회의 도래와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발생한다.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글로벌 사회에서는 경쟁력을 가지면 세계가 시장이 된다.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된다. 육체노동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질의 지식을 활용하면 부가가치를 10만 배, 100만 배 창출할 수 있다. 그런 흐름을 고려해, 어느 길로 가야할지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경쟁력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패자부활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주춤했다. 다음 정부는 이를 복원해서 가져가야 한다. 평생교육체제를 만들어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실업자들이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마련해줘야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진중공업처럼 기업주가 회사를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할 수 없게 된다.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첨단산업으로 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노조원들이 크레인에 올라가지 않고도 협상할 수 있다. 의료보장도 중요하지만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은 실업 충격을 덜어줄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화두가 될 텐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양보와 인내를 요청해야 한다. 기다려 달라고 해야 한다. 있는 사람은 양보해주고 없는 사람은 참아주고, 그러는 동안에 사다리를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약속 지키겠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은 어렵다.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국민에게서 양보와 인내를 받아내려면 소통이 있어야 하고, 소통에 앞서 자기비전과 철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만큼이라도 한 것은 부채 덕분이다. 그래서 최근 국가부채가 상당히 늘었지만 (OECD 국가 등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아직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다. 재정을 한 번 더 잘 못 쓰면 한국도 재정파탄을 겪고 있는 유럽처럼 될지 모른다. 마지막 실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