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대통령의 조건]③민생경제-이종찬 전 국정원장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민생 경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것이다.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줘야 한다.
예를 들어 무상보육이면 무슨 부처 담당이라고 하지 말고 청와대 구성부터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바꿔야 한다. 지금은 각 부처에 대응하는 비서관실이 있고 그걸 총괄하는 경제수석이 있다. 이를 큰 공약들을 중심으로 실천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속 그래프를 그려날 수 있도록 조직을 바꿔줘야 한다.
현 정부는 국가와 재벌이 돈을 벌면 낙수 효과로 국민에게도 부가 전달된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을 거꾸로 해야 한다.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의 조건부터 우선 보장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는 빵 값은 절대 못 올리도록 한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다.
골목상권 문제의 경우 창의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형 할인마트 영업시간 단축하라고 하면 외국에서는 불공정무역으로 걸린다. 프랑스의 경우 까르푸와 같은 대형 할인마트는 시내에 못 들어오게 한다. 대신 고속도로 주변에 짓는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성 같은 곳에 땅을 주고 짓게 하는 것이다. 차를 타고 가서 대형 할인마트에서 장 볼 사람은 보라는 것이다. 재래시장을 하나의 문화로 보고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문화도 보존되고 골목상권도 보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렁탕, 닭곰탕, 삼계탕 모두 우리의 고유문화다. 이런 식당들을 보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대통령이 사적인 시간에 작은 차타고 다니면 장관들이 다 작은 차 타게 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심심할 때 옥인동 시장을 한 번씩 들러보면 전부 다 따라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벌써 쪽방촌 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쪽방촌에도 햇살이 비치는구나' 한다. 대통령이 수시로 시장가서 장도 보고, 김밥도 먹고,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