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대통령의 조건]⑤친인척·측근 비리-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차단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결국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세력에 의한 정치 때문이다. 세력이 존재하는 한 측근과 실세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주변에 비리가 항상 잠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친인척 비리의 경우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원부터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친인척 또는 측근들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다.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여야가 추천한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대통령 민정수석실과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리 징후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고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소문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대통령 본인,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인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로비를 받은 당사자 뿐 아니라 로비를 시도한 상대에게도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고 문제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일벌백계해야 친인척 및 측근비리가 근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