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대통령의 조건]⑤친인척·측근 비리-박병원 은행연합회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우리나라에서 친인척 비리가 가장 없었던 때가 언제인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다. 박 대통령 때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 형님인 박상희 옹이, 그 분 사는 마을에 전기를 넣어주겠다고 하니까 야단을 치면서 '대한민국에 전기 안 들어가는 집이 없어진 후에 우리 집에 전기 놓아라'고 했다고 할 정도다.
스스로 절제하는 집안(내력)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친인척 비리가 발견됐을 때 그걸 (사정당국이나 담당자가) 상부에 상의하지 않고 법대로 처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이다.
친인척비리 담당자들이 법집행에 앞서 대통령 혹은 상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한두 번 반복되거나, 그런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생기면 안 된다. 결국 대통령이 (친인척 및 측근비리) 감시, 견제 체제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친인척 비리는 물론 대통령 본인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터지는 일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측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인다.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 문제가 있을 때 단호하게 처리하는 인사들을 검찰총장 같은 고위직에 임명하는 등 중용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인사들을 "당신이 소임을 다했다. 마음고생 많았겠다."면서 승진시켜 주는 것이 측근비리를 차단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