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민정수석, 마지막 자리로 만들어라"

대통령 치고 친인척 비리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의 애국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라도 대통령을 시키면 애국자가 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다. 친인척 비리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없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무엇보다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공정하고 엄해야 한다. 민정수석 하고 난 다음에는 아예 공직을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직자가 눈치를 보는 이유는 인간적 관계에 얽히거나 현 직위 다음에 다른 자리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검 검사장은 검찰 수사의 꽃이다. 그런 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승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보다 더 명예가 되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 눈치 볼 일이 없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관리하는 민정수석도 그런 자리로 만들 필요가 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고위공직자 비리가 제도화되고, 합법화된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재직 시절에 기업에 암암리에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퇴임 후에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든가, 로펌에 가서 대접을 받는 사례가 있다. 이런 일은 현 제도아래서는 처벌 여부가 모호한데다, 문제가 드러나지도 않아 단속하기 쉽지 않다.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을 잘 갖추는 방법 밖에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라고 대외활동 자체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다. 다만 투명하게 해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판단을 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도 (동생)지만씨가 사업을 하는데, 현 시점에서 자산이나 투자 금액이 얼마이고, 대통령 재직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는 얼마인지를 공개해야 한다. 정상거래를 통해서 성장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면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