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대통령의 조건]⑤친인척·측근 비리-이종찬 전 국정원장
친인척 및 측근 비리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초심을 잃기 때문이다. 집권 중반 이후로 가면 끈이 느슨해진다. 그러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
대통령이 권한을 너무 많이 가져도 측근 비리를 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권한과 측근 비리는 등비례 관계다.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야 한다.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에게 권한을 위임을 하고 대통령이 부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친익척 또는 측근 문제는 양성화할 필요도 있다. 대통령과 가까운 친인척들이 먹고살기 힘든 경우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비교적 현명하게 했다. 친인척에게 포항제철(현 포스코)과 관련된 기업을 하나 경영하게 해줬다. 그리곤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혼자 축재하지 말고 일가들을 먹여 살리라고 했다.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에게도 조금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게 없고 대통령 친척이랍시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 오히려 골치 아프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양성화시키는 게 낫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경우 민감한 문제가 없는 조그만 나라에 대사로 가 있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과거 대통령 중에서도 친인척들이 청와대 주변에 사무실을 둔 경우 문제가 발생했다. 권력 주변보다는 적당한 곳에 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적당한 일감을 줘야 한다. 오히려 애매하게 "아무 것도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거리를 주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한 후에 외부에 공개하면 국민들이 너무하다고 할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통령이 친인척이나 측근 문제만 따로 다루는 전담 비서관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가령 조카가 찾아오면 대통령이 "나한테 말하지 말고 A비서관한테 하라"고 넘겨야 한다. 해당 비서관이 거를 건 거르고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친인척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들어주면 안 된다. 과거 군사정권 때 비리가 왜 많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