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도 강화…국정과제 마무리작업, 기초연금 정리 등 관심
새 정부 출범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과제 선정과 인선 작업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3일 오후 당초 인수위 교육·과학 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인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청와대 비서실 인선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국정과제로드맵 선정까지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산더미'인 탓이다.
예정대로라면 지난달 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논의가 시작돼 이달 초 조각의 윤곽이 드러나야 했다. 하지만 쌍용차 국정조사 이견 등 임시국회 개원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등으로 차질을 빚었다.
인사만 해도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을 비롯,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등 '핵심 포스트'만 20명이 넘는다. 김 전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사전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져 인사검증도 강화하는 추세다. '부실검증', '밀봉인사'란 비판이 재차 나올 경우 박 당선인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인수위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 설 이후에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일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26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명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이번 주 중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논의를 거쳐 국무위원 17명을 결정할 경우 18~22일 경 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무위원을 선임하려면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야당이 일부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개편안이 국회에서 일부 수정될 경우 조각 작업과 인사 청문회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참석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2008년 2월 27일 열린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지연되면서 이임을 앞둔 참여정부 장관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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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작업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 로드맵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13차 간사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목표를 정리하는데 주력했다. 국정과제수립을 위한 현장방문과 국정과제 토론회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수위가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해 낼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