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규탄결의..김관진 "어젯밤 통보"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유승민)가 12일 북한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김관진 국방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위 여야 간사가 주도적으로 합의한 결의안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1991년 12월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 보유 금지 등 비핵화를 합의 선언한 바 있음에도 금번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4개 항으로 나뉜 결의안은 "향후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북한의 책임임을 밝힌다"며 "주민의 민생을 외면한 가운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하는 핵무기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체제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핵실험 대북제제 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 중단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북한이 추가적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종태·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방력 제고, 국방예산 확대와 같은 안보 강화 요구가 높았다.

한편 김관진 장관은 안규백 민주통합당 국방위 간사 질의에 "북한은 미국에 (핵실험 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미국은 바로 우리에게 통보해 어제 오후 10시쯤 받았다"며 "저는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 받았고 합참의장은 연합사령관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준비되면 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항상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통보 후 대비 수준을 높였고 오늘 아침 합참의장·연합사령관 긴급회동을 했다"고 말했다.

핵실험 통보를 받고도 저지 노력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동안 국제적 공조를 통해 특히 미국·중국 포함 여러 나라와 핵 억제 노력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북한이 국제적 규약을 어기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플루토늄인지 고농축 우라늄인지 파악이 안되느냐'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미국이) 현재 WC-135 정찰기를 운용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누출된 방사능을 포집할 수 있으면 바로 (핵실험 종류를) 식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위해선 정보가 충분치 않고 핵 보유는 국제사회(가 인정해야 할) 문제"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와 '핵 보유를 했다'는 데는 차이가 있다. 섣불리 먼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0일 동해 방면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 아니냐는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 질의에 "특수 정보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은 할 수 없다"며 "그런 사실은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북한이 단기(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은 간혹 한다"며 "처음 한 게 아니고 동종 무기체계를 수시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