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원칙 깨져 수정해야…與 "제재먼저"vs 野 "대화필요"
북한이 12일 국제 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대북 핵심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당을 초월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해법에 있어서는 제재 강화와 대화 재개를 각각 제시해 의견차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 간 대화 채널 복원 및 대북 지원 등을 비롯한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원칙이 깨졌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 기조를 강경으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국제사회 강력한 경고에도 핵실험을 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새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다. 북한도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공약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북 제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려는 우리 바람을 저버린 북한 측 행동에 심각한 유감"이라며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이미 결의한 추가제재와 국제사회 고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현 정부 및 새로 출범할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 대처할 것"이라며 "북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요 동북아 평화번영에 심대한 위협 및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7000만 겨레 안위와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뒤흔든 북한당국의 만행을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북한은 세계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 요구를 깡그리 무시했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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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제재는) 철저히 평화적 방법으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진 보편타당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선제적 타격' 같은 방식은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핵도발이란 벼랑 끝 전술을 반복한 지금 역으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고 남북 관계를 전환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새 정부 대북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새 정부 시작부터 (남북간) 신뢰가 무너져 신뢰프로세스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 초기에는 (대북 정책이) 좀 더 강경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는 "당분간 관계설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조만간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가 들어갈 테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뢰프로세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대미 일변도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북한과 대화 창구를 지속적으로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