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후보자 28년만에 증여세 납부 등 각종 의혹 제기에 朴 검증시스템 미비 우려
'밀실인선', '밀봉인선'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전히 부실검증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홍원·김병관·황교안 등 '박근혜 정부'의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도 하기 전에 병역, 부동산, 편법증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박 당선인의 검증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민주통합당도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다"며 엄정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예천 임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14일 28년 만에 밀린 증여세(52만원)를 납부했다.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던 1986년 임야를 부인과 당시 8세이던 장남의 명의로 공동으로 구입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
김 후보자는 재건축 공사 중인 서울 반포아파트와 충북 청원 부동산에 대한 투기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청원 땅은 전역 후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고 20년간 보유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반포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가 거주는 않고 있지만 투기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성능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육군 차기전차 K2의 파워팩 수입중개업체에서 비상근자문이사(고문)로 근무한 경력도 갖고 있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도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황 후보자는 세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한 끝에 1980년 피부병(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또 석사과정 수료 후 5년 내 논문통과 규정을 지키지 못했지만 10년 후인 2005년에야 논문을 제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기독교 종교 편향 의혹은 물론 부인의 용인 아파트 투기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황 후보자는 질병으로 17년간 치료를 받았고 적합하게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용인아파트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지만 자녀 통학 문제로 소유만 해왔으며, 논문제출도 학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도 위장 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국민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부산에서 근무할 때 서울 독산동 누나 집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것. 이와 관련,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인가"라며 과거 새누리당이 위장 전입으로 총리 및 장관 후보자를 다수 낙마시킨 사례를 환기시켰다.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증여세의 뒤늦은 납부에서 보듯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할만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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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강공을 예고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는 3차례 징병검사 연기 후 두드러기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농사짓는 사람은 웬만하면 두드러기로 고생하지만 군대는 갔다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증여세를 27년 만에 납부했다. 말이 되나"라며 "철저하고 엄정하게 검증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김 후보자와 황 후보자는 특히 심각하다"며 "국민들은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이번에도 사전 검증을 태만하게 했거나 실패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