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17명 청문회 전망은…모두 강 건널까

장관 17명 청문회 전망은…모두 강 건널까

뉴스1 제공
2013.02.18 17:20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3차 인선, 11개부처 장관직 내정자를 발표했다. 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내정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종훈 알카텔 루슨트 최고전략책임자, 통일부 장관 내정자 류길재 북한연구학회 회장,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윤상직, 환경부 장관 내정자 윤성규 한양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방하남,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조윤선 朴 당선인 대변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서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윤진숙.2013.2.17/뉴스1  News1 이동원 기자
17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3차 인선, 11개부처 장관직 내정자를 발표했다. 위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내정자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종훈 알카텔 루슨트 최고전략책임자, 통일부 장관 내정자 류길재 북한연구학회 회장,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 윤상직, 환경부 장관 내정자 윤성규 한양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방하남,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조윤선 朴 당선인 대변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서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윤진숙.2013.2.17/뉴스1 News1 이동원 기자

지난 17일 인선이 마무리된 박근혜 정부의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별로 진행되는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일정이 잡혀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장관 인선도 상대적으로 늦어진 상황에서 여야는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3일 1차로 발표된 6명의 장관 내정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27일~28일에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7일 추가로 인선된 11명의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접수 등 일정을 고려하면 3월 초에나 개최될 전망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직후 당분간 이명박 정부 내각과의 동거 상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장관 내정자들이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일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 벌써부터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철저 검증'을 다짐하고 있어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7일 인선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거나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18일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해 "대부분 전문성이나 경험, 경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될 만한 분들은 이미 검증이 됐다"며 "결정적인 문제가 되거나 그럴 분들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박 당선인이 신설 예정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 등 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단을 근거로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증여세 미납 논란, 전역 이후 한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활동했던 이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황 내정자는 부동산 투기, 검찰 퇴직 후 전관예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밖에 나머지 내정자에 대한 의혹도 줄줄이 제기되는 상태여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을 경우,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과거 정부 출범 때에도 장관 내정자들의 낙마 사례가 있었다. 5년전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3명의 장관 내정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도하차 해야 했다.

당시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본인과 아들 명의로 전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 주택 등 40건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돼 자진사퇴해야 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 역시 부동산 투기와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가 돼 낙마했고,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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