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단기적으론 北 억지·안보 강화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 제안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정책과 관련, "단기적으론 (대북) 억지와 안보를 강화한다"며 "중장기적으론 남북관계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대북정책과 관련, "남북관계 정상화 및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에도 '비핵화' 기조를 고수키로 했다. 인수위는 "남북간 협의 및 미·중 등 6자회담 관련국들과 조율을 거쳐 큰 틀에서 비핵화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며 △남북간 실질적 협의 추진 △한미중 3자 전략대화 단계적 가동 △유엔·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 등 외교적 해법을 통한 점진적 비핵화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신뢰회복을 위한 북한과의 교류 의지도 강조했다. 인수위는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개성공단 국제화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접경지역·DMZ·백두산 화산 공동 연구, 개성공단 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그린 데탕트'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 같은 교류 방안과 관련해 "북핵 상황 진전을 감안하면서", "여건을 감안해" 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최근 한반도 긴장상황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환경을 조성하고, 현 정부의 '통일세' 개념이 연상되는 "통일재원 마련의 법제화 적극 검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탈북민 지원 방안으로는 △재교육 확대 △젋은세대 대상 집중 교육지원 △탈북민 문화센터 건립 등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