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정부부처 4급 여성관리자 15% 확대

앞으로 초등학교 인근 등 학생안전지역내 문방구점 등에서는 과자 등의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을 15%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기물을 땅에 묻거나 태울 경우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 부문에서 인수위는 식품안전 강화 차원에서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안전지역내 문방구점 등 식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음식점 위생 등급제 도입, 인터넷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 차단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4대악(惡)'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불량식품'에 대한 엄단 조치에 해당한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 5년간 경찰인력을 매년 4000명씩 총 2만명 증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인력을 ‘학교ㆍ성폭력 대응’, ‘아동ㆍ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112센터’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토록 했다.

원자력 안전 강화 차원에서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 등 엄격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처리 폐기물 매립을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 처리부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인수위는 노사 화합 등 사회통합을 위해 중앙 및 지방단위 노사정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산업현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토록 했다. 또 범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키로 했다.

공직내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해 정부부처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비율을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과장급 직위에 여성이 없는 부처는 올해 중 1명 이상 임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한 각 부처 목표달성도는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반영된다.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위해 기업들이 신규채용시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방재정을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통합 차원에서 부마 민주항쟁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추진된다.